올해 5월 뇌출혈로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이번이 두번째 출혈이고 출혈양이 매우 많아 상당히 위험했지만 지금은 다행스럽게 건강을 회복하셨다. 물론 이전과는 달리 후유증이 남으셨지만 살아주신 것 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근 한달간의 중환자실 입원과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도 예민한 성격으로 1인실을 고집하신 탓에 병원비는 우리 가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산재로 인정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도 사람 목숨이 살았는데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내가 의사라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삼촌께서는 보험 공단이나 병원에 아는 사람도 없느냐며 입원비를 깎아보지도 못했다며 타박하셨다.
외삼촌 친구분이 공단에 있음을 은연중 자랑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대학 병원에서 심평원의 삭감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의사인 조카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야모야'란 질병으로 아버지가 배액관을 머리에 삽입하고 혈액이 흡수되면서 생기는 혈관 수축과 그로 인한 이차적인 뇌경색의 위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혈관 확장제 사용과 재출혈의 위험 속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나 이외의 우리 가족들은 아쉽게도 모른다. 그런 고민속에 배액관 삽입 수술후 어떨때에는 하루에 두번씩이나 뇌 CT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검사비가 건강보험으로 승인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일반인으로는 어렵다. 보험이 되는 것으로 처방하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신청한 것인지 확인하고 과하게 청구한 것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삭감'이라고 표현한다.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고 나간 환자에게 보험에서 삭감되었으니 나머지 청구분을 내러 병원에 오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미 끝난 계산을 뒤집는 것도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만성 질환인 암등으로 투병하시는 경우에는 이 보험 삭감에 대해 매우 이해를 잘하시고 청와대나 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급여로 돌려달라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건강보험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로 많은 경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더 잘살게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또 이런 '삭감'이란 칼로 때로는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게 하기 어렵거나 본인 부담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환경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형태로든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
'의료보험제도'와 '환자에 대한 진료'의 충돌은 의학이란 과학을 제도에 다 담지 못하거나 의학의 빠른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제도를 벗어난 진료의 과잉이란 시선이 더 우세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의 문제,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병원과 의사에게로 돌리기 위한 노력 덕분에 병원과 의사는 무척 남겨먹는 장사를 하는 장삿꾼으로 전락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의사인 내가 이야기 하면 병원비가 어느 정도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한 친척들도 있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서의 직원할인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사라서도 아니고 병원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할인이다. 타 병원에서는 내가 의사든 뭐든 상관 없다. 일부 병원에서는 주치의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병원비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수술했던 병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은 우리 가족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런 것도 모르냐는 외삼촌의 말씀에 금전적으로 병원비를 도와주신 것에는 감사드리면서도 불쾌함을 참고 있었어야 했다. 그렇게 청구해서 나에게 몇 십만원이 돌아오고 절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이의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언제나 진료비 내역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나 청구 내역을 확인 할 권리는 환자에게 당연히 있다.
지금은 퇴원하셨고 카드 할부로 메운 병원비도 다 낸것 같다. 결혼도 안한 동생녀석이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가장 고생이 컸고, 우울증이 있으신 어머님도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셨다. 요즘에도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도 하고 있지만 아주 큰 돈은 아니다. 차비까지 다 하더라도 30만원 이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제도의 덕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도밖의 일로 돈이 더 많이 들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서 환자들이 '보약 먹어도 되요?', 'XXX 식품이 몸에 좋다는데 먹어도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자칫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말을 아끼겠다.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제시는 미약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하지만 물어보는 환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격이 비싸지 않고,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상호작용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면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건강 보조식품도 마찬가지다.
주보다 부가더 비싸다면 제도적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얼마전 처의 친척분이 홍삼 관련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개업했다고 방문하게 되었다. 아내는 회복중인 아버지께 하나 사드려야 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비싸야 몇 만원 정도 하겠지란 기대를 했다. 화분 하나 사들고 가지 않아 인사하며 하나 사가겠다고 말을 꺼냈는데 곧 후회하게 되었다. 가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다.
한 판매원이 와서 아내에게 수술후 회복기에 좋은 것이라며 권한 제품은 한달에 두박스를 복용해야 하며 가격은 80만원이나 했다. 임상 연구가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했으나 이런 건강 보조식품의 임상 연구결과 만병통치약이 였다는 이야기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번데기 앞에 주름잡는 그 판매원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했다. 꺼낸말이 있고 멀지만 친척관계로 얼굴 붉힐수는 없었기에 그 중에 가장 싼 제품을 사서 나왔다. 바쁜 의사선생이 개업식에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부담되었다. 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고 아내 잘못은 아니였기에 화낸 것을 후회했다.
얼마전 알게된 더 황당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후두암도 완치시킨 경락 치료 대가(한의사 아님)에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매번 예약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신단다. 매번 7-8만원인 듯한데 한주에 2번씩 받으니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 약값, 재활치료등의 모든 치료비 다 합친 것보다 한달 지출이 더 크다. 나에게 상의하면 하지 말라고 할까봐 미리 이야기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다.
불필요한 곳에 돈쓰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 사드시고 병원 편안하게 택시타고 다니시라고 환자분들에게 이야기 해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용인에서 버스타고 서울을 다니시면서 그 경락치료를 받으신다. 우리 형편상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회복기이니 회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경락 치료 후 받고 나서 좋아진 것 같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무지하다고 타박할 수도 없었다. 수술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셨을 때에도 몇시간 수술을한 주치의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던 독실한 부모님이 어찌된 일인지 회복될 때에는 경락 치료를 받은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신다. 이 것이 현실이다.
의사인 아들과 사위를 앞에 두고 '의사'는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야박한 가족이라서 그런지 차라리 내 환자들이 더 가족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들때가 있다. 사회적으로 의사나 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에는 의사와 의료계의 변화가 한 몫했다. 경제적 어려움의 타개하기 위해 비급여 미용, 성형쪽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그와 유사한 태반주사등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 기능에서 변화가 왔다. 건강 보험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 이런 변화는 또한 공공 의료의 강화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나 도시형 보건지소등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질병 예방 및 만성 질환 관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지방자치제로 변환된 것이 또 한 몫을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소가 지자체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보건 소장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향하는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지자체와 의회는 지역의 주민들의 바램을 전달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도 있지만 의료시장 및 의료정책에 대한 몰이해로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의료 시장을 파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거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골 농어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설치해왔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어 약을 무료로 나눠주게 되었다. 최근 의사수가 늘어나면서 의원들이 시골 면단위까지 들어오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와 경쟁관계가 되고 있다. 병의원이 없어 만들었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병의원을 쫓고 있는 샘이다.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시적이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보니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된다. 때문에 민간 의료부분과 중복되는 기능을 하게되고 병의원들은 병의원대로 볼맨 소리를 하게되고 보건 행정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65세 이상의 무료 혜택은 상당한 복지 혜택임에는 틀림 없으나 의약물 남용의 원인도 되고 있고 민간 의료와의 공정한 경쟁도 어렵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금이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것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인 곳에서 선심쓰듯이 세금을 쓰고있는 것이다. IMF 이후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줄이고 용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보건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이유로 공공의료 확대를 해왔다. 공공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나 이미 있고 건강보험제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상생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는 비효율적이며 결국은 혈세의 낭비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는 보건소의 건강검진 기능을 민간으로 돌리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주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오던 일을 없애는 것은 해당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꺼릴 것이다. 주민들의 경우 당연히 공공 의료에서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댓가로 혈세가 쓰이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질병만 보는 의원과 병원들은 제도의 속박을 받으며 공공 의료와 경쟁을 해야하고 낮은 수가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의사들은 굶어 죽어도 체통과 명예를 지켜야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쉽겠지만 의사도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인이다. 제도의 속박을 벗어나 공공 의료와 경쟁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곳으로 영역을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과가 문을 닫고 20-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과를 포기하고 미용이나 비만 클리닉을 개설한다. 또 질병만을 보던 의료에서 웰빙의 영역, 건강 보조식품 영역으로 확대해 피로 회복용 건강 식품이나 주사등으로 진료 영역을 확대한다. 이런 의료 시장의 변화는 다시 의사나 의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의사에 대한 불신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불신을 조장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믿지 않고 따져본다는 것이다. 어제 장모님은 두통으로 기존의 병원에서 대학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전에 다녔던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출장인 관계로 기존 질병의 진단명을 모르고 있었다. 병명이라도 알면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진료보기 용이하겠지만, 자신의 병명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혈류검사 결과 기존에 진단명이 무엇인지 모르나 드시고 있던 혈전용해제는 일단 중단해 보자는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 의사는 도둑놈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던 우리 장모님은 나오자 마자 안먹으면 큰일날까 노심 초사하며 먹었던 약을 끊어도 될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전 주치의를 나쁜놈이였다고 아내에게 불평을 하신 모양이다. 신경과 교수님은 아내가 병원 직원은 아니나 함께 임상연구를 하고 있기에 '플라빅스 (혈전 용해제)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중단하고 검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야기 한 것 같다.
오늘 아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이전에 시행한 MRI와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다발성 뇌경색으로 기재되있었다고 한다.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혈전용해제를 사용해야할 상황이였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순간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전 주치의 선생님은 돌팔이가 되버렸던 것 같다. 의료 분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분쟁으로 부터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임상병리, 방사선 검사등 검사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방어 진료라고 한다. 이제는 이 방어진료가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 방어진료가 많아지는 것은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와 예측이 '무작위성'속 확률적인 해석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 : 임산부 소량 음주 허용 논란) 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단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검사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보면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방어진료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의료소송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하나? 의사의 평균 수입을 들이대며 도덕성을 강조하면 바로 잡혀지는 것인가? 공공의료의 중복 투자는 지자체의 선거때 인기있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의사들의 피부, 미용등 제도 밖으로의 이동은 낮은 수가와 의료 시장 규제 및 변화 (의약분업, 성분명처방등)로 인해 더 가속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적자가 계속 될 것이고 심평원의 삭감은 적자 폭을 매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선후보들 중에서 이런 의료상황에 대해 이해가 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과 의학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낮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의료 시스템에 대대적인 칼날을 대줄 대선 후보가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해준다.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가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간과해선 안된다. 무관심 속에 언젠가는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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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니 읽는사람 지겨운 것 고려하지 않은 테러에 가까운 글이군요. 만약 다 읽으셨다면 정말 근성가이.
2007/11/14 23:26의사입장에서 불합리한 의료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용기있게 국민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야 될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블로그등 국민들과 직접 접촉할수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7/11/15 09:23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메타블로그도 하루 빨리 탄생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구독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으신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동의합니다.
2007/11/15 13:37글을 마음에 와 닿게 잘 쓰십니다.
2007/11/15 09:46의료계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고 두서없는 글이였죠.
2007/11/15 14:11길이는 다소 길지만 절대로 두서없는 글은 아닌데요!
2007/11/15 14:43양깡님의 개인적 경험담과 결부시켜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잘 집어내신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와드리는 것은 없지만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방문자 300만명 돌파도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처럼 긴글에 다 읽고 댓글 달아주시니 더 고맙습니다. 제가 몇번 다시 읽었는데 아마 바로 이해 안가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연을 하면 더 장황할 것 같아서 그냥 나뒀습니다. ^^
2007/11/15 15:15의료계 내 입장에서만 볼게 아니군요 이런 문제점들을 속시원하게 풀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다른입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읽었으니 저 근성가 인가요 샘 그래도 이런 여건속에서 훌륭한 일하고 계신거예요 감사^^
2008/08/12 11:44의사 남편을 두었으므로 이런 내용의 글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2008/08/13 10:45공감하는 부분이 많네요..남편이 늘 말하는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의사들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힘을 합쳐 어떻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이요,
삭감이 무서워 제대로 약을 쓰지 못하는 점,
또 보건소의 지나친 진료행위 등등...
그것이 우리가 낸 세금의 낭비라는 것,
또 좋은 약은 돈이 아까워서 약값타령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은 몇십만원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등등...
메인에 소개된것을 보고 다른글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2008/12/20 12:09저는 간호학생이라 의료소식이나 의료계쪽 이야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는데, 정말 흥미로운 글이 많네요.
문제점들의 지적은 많이 동의 하는 편이다.
2009/02/17 19:15다만...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암시에 있어서 웃기지도 않는 망언이라는것 말고는 해줄말이 없다는것일뿐...
(뭐... 내가 이 저자의 암시를 잘못 해석했다면 망언이 아니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글의 저자는 의료시장규제의 폐지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는것같다.
저자의 이유는 의료수가나 의류분업같은 의료시장규제가 의사들의 영리활동을 저하시켜 의사들의 영업을 방해 결국 의사들의 전업을 부르고 있다는 논리이다.
뭐... 산부인과의 경우 영리활동의 불리함으로 많은 산부인과의들의 전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할순 없겠지만...
문제는 이글의 저자는 지극히 의사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며 경제학적, 사회학적인 더욱더 근본적인 현상을 철저히, (그것이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간에) 무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글의 저자를 비롯해 많은 의사들이 더높은 의료비가 의료활동을 활성화시켜 의사들의 영리를 보장 의사들의 전업을 막을것이라고 생각하는것같다...
근데 그런 논리가 맞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LCD, PDP TV같은 제품들을 수출할때나 판매할때 무조건 비싼가격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는 논리와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근데 경제학상으로나 경영학적으로나 그건 미친짓에 불과하거든,
왜냐면 가격경젱에서 밀리기 때문이지.
문제는 그것다고 무조건 싸게만 할수도 없는거고.
왜냐면, 이윤을 남겨야 하는 동시에 가능한한 크게 이윤을 남겨야 하니깐...
동시에 그렇다고 가격을 쎄게 때리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 판매가 줄고...
결과적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길려면...
판매가*판매량이 최고가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는게
경제학의 기초중 기초이고...
근데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봤을때
의료가책정에서 이런 최고의 이윤점만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뭐냐며는...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다...
막말로 휴대폰, 반도체 없어도 살수는 있다.
(별로 살고 싶은 삶은 아니지만...)
하지만 의료서비스없이 과연 살수 있을까?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는 다른점을 다 떠나서
영세민, 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없이 살라는 말과 다른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득시키는게 우선, 아닐까?
맹장수술 받으러 비행기타고 외국에 가야할지도 모른다는 협박...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그렇다고 의료서비스 민영화하면 국내에 의사가 있어도,
의료서비스도 못받고 죽으란 소리인가?
저소득을 의한 정부 의료비지원?
미국처럼 하잖말인가?
그래서 의료비로 불필요한 제화를 낭비하자?
이미 의료보험제정적자라며?
제정적자폭이 적아서 더 크게 해야하는건가?
의료공영화를 하는 캐나다 영국,
돈을 미국처럼 못벌어도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도 못받고 죽어 나간다 소리는 한번도 못들어 봤다.
대신에 미국에서 비싼 의료비용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못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보지만...
요세 파산하는 의사들이 늘고있다?
근데 그게 의료수가때문인가?
몇년전과 다를바 없는 의료수가가지고도 상류층삶을 누려온 의사들 아닌가?
아니, 의료수가가 줄어든것도 아닌데,
왜 이전에 비해서 파산하는 의사가 늘은걸까?
솔직히 말하면 의료수가때문이 아니라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의사들의 병원을 사용할 돈이 없어 고객(환자)이 줄어 이윤이 줄은게 더 정확한 사실아닐까?
물론 고객(환자)들이 줄었기 때문에 손실분을 벌충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올리자고 주장하고 싶겠지...
근데 그거 아나?
요세 택시기사들도 택시비인상이 자신들한테 안좋다는건 안다는 사실을... (삼성, LG나 현대같은 대기업들은 말할것도 없고...)
왜? 그렇지 않아도 경기난으로 소비자가 줄었는데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더 줄고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같은 엘리트가 아닌 일반인인 택시기사들도 아는 기초중의 기초적 경제학적 사실...
이런 기초중에 기초적인 경제학적 사실마처 모르면서,
이런 기초적 경제학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의료비 인상을 주장하는거 보면...
한국 의사들의 수준이 너무 뻔히 보인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거....
방어진료?
그래...
저자의 말처럼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와 예측이 '무작위성'속 확률적인 해석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
그래 맞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의학의 '무작위성속 확률적인 해석'을 환자들이 납득하는것을 막는것은 다름아닌 의사 자신들 아닌가?
왜냐면 이런 의학의 속성을 알면 더 이상 환자들이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를 신뢰하지 않으니깐...
뭐... 이 저자의 말처럼 난 의학이 단지 '무작성족의 확률적인 해석'이란걸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 단지 이런 표현을 쓸줄 몰랐을 뿐...
어떻게 알았냐고?
아주 단순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저자같은 의사들은 다 일겠지만...
현재 인간이 발견한 질병은 대략 1-2천개정도...
그중에서 현재의 의학이 완치시킬수 있는 질병은 20개가 안되고...
쉽게 말하자면...
의사들은 환자의 진단조차 100%정확하지는 않다는거고...
더 웃긴건 그 진단에 결과에 따른 진료조차 100% 정확하지는 않다는거지....
쉽게 말하면...
알고 있는 의료지식을 동원해 감으로 진단해
알고 있는 의료지식을 동원해 감으로 진료를 한다는 말이지...
ㅎㅎㅎ 웃기지 않어...
이런게 의사의 실체인데, 이런 의사를 믿으라니...
이런게 의사의 실체인데, 의런 의사가 돈을 많이 많이 버는게 당연하다니...
더 웃긴건...
의사들 스스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마치 이런 의사들한테 돈을 많이 쓰는 것만이 국민건강과 삶의 질과 평균수명 향상에 유일한 방법인것처럼 사기치는거...
솔직히 Jeremy Rifkin의 '엔트로피'와 Lester R. Brown의 '식량대란'같은 명서를 읽지 않아도
현재의 평균수명의 증가와 국민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은
의학의 발전때문이 아니라
"농업혁명에 따른 '영향섭취의 향상'"과
"보건위생의 발전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더 청결해진 공중위생'"이
실질적 이유인것을 감안하면...
물론 의학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공중위생(보건위생)과 식품안전 그리고 농업의 발전에 국가의 제화를 투자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민영화, 시장주의적 의료서비스?
좋다 이거야
근데 이미 어느정도는 민영화된거 아닌가?
어쨌던 병원의 기업화와 의사들의 궁극적 목적이 영리라면 말이지...
그렇다면...
결국 파산하는것도 자신들 책임아닌가?
그렇담 당연히 자신들의 파산도 자신들이 책임저야하는거고...
그게 시장주의적 자본주의의 민영화니깐...
그게 싫으면 차라리 돈많이 못벌더라도 공무원화를 주장하던가
최소한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말이지...
하여간 눈앞도 못보는것들이 의료서비스가 어쨌네 의료수가가 어쨌네 하는거 보면...
솔직히 웃기지도 않다니깐...
Chris님/ 전 치과의사지만, 다수의 동네 점빵 의사(작은 의원을 지칭)들은 차라리 모든 의료시설을 국유화해서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싶어한다는 사실이죠.
2009/05/10 01:49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높은건 최상위층의 사업가 기질을 가진 의사들이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 불법 환자유인으로 많은 수익과 탈세를 하고 있기때문이 아닐까요.
수천만원짜리 장비로 1000원의 재료로 치료를 했는데 수가는 500원 만 인정된다면 그게 어떠한 논리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두번해서 2000원 재료비를 사용했는데 심평원에서는 과잉진료라고 500원만 줍니다. 인건비랑 기타 비용은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이유야 다양하지만, 공단에서 수가 정할때 없었던 재료가 나와 사용하더라도 공단이 인정해주지 않을뿐 아니라, 수가 산정시 보다 월등히 재료가격이 뛰었는데도 공단은 그것도 인정해주지 않죠.
치료는 의사의 고유권한인데도 심평원은 자신들의 메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삭감해버리죠. 차라리 심평원분들이 환자를 보셔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