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조직 통폐합 작업


여느 때처럼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에서 늘려놓은 정부조직 18부 4처를 15부2처 규모정도로 축소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조직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해온 부처에 이르기까지 인수위 논의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조직 모두를 언급하는 것보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의약품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 년전 참여정부는 고질적인 식품안전사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나 관련부처의 반발과 이익단체의 비협조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개편안의 골자는 8개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총리실 직속의 가칭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식약청의 업무 :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관리


우리나라의 식약청은 미국 FDA를 모델로 하여 국민의 정부시절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작은정부를 지향하던 당시 상황에서 충분한 규모를 갖추지 못하였던 관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분야는 정부 8개 부처에 나뉘어져 280여개의 별도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어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합을 위하여 의약품관리업무와 분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http://blog.joins.com/yang412/7164857).



식품일원화 <농장에서 식탁까지>는 안됩니다


인수위에서는 정부조직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농림부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피폐해져가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관련 산업을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식품관련 행정업무의 일원화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를 위한 행정과 소비자를 위한 행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즉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에 관한 다양한 규제가 따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를 위한 행정업무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까지 처리하게 된다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정쩡한 행정행태가 될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식품관련 산업 육성을 중시하면 안전에 소홀할 수도


만약 생산자의 입장을 더 챙기게 되면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뿐 아니라 종국에는 생산자마저도 파탄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영국 축산업을 초토화시켰던 광우병파동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소를 사육하는 목축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초반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결국 인간광우병의 사례가 발생하고 나서야 광우병발생 농가의 소를 전수 도축하는 극단의 조처를 통하여 영국 목축업이 겨우 회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유럽에서도 식품생산자를 보호육성하는 부처와 식품안전관리부처를 하는 것이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하는 행정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의 발빠른 대처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


식품안전관리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바로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시설에서 식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의 식중독관리체계와는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체급식시설과 통합하여 식약청-질병관리본부의 협력을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동안 PPA감기약, 쓰레기 만두소, 기생충김치 등과 같은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식약청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여 소비자 불안이 증폭되었다는 질책이 있습니다. 이는 식약청이 관련 전문분야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충하기 위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건과 복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의 업무


또 한 청단위 기관으로서 <식약청>은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복지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여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면서 ‘여성복지부’ 등 복지를 표방하는 부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견해서 보건과 복지행정이 동일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보건과 복지는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부>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의 보건관련 업무와 식약청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다루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