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환자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종합병원에서의 진찰료 환자 부담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찰료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의 진찰료만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종합병원들은 진찰료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예전에는 종합병원 진찰료로 진료비 7400원을 냈다고 하면 인상 후에는 두 배인 15000가량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추진 방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동네 병원들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확대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가벼운 질환도 일단 대형 병원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 동네 병원은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를 봐야하는 종합병원에 경증환자 이용이 느는 것은 중증환자 진료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다는 겁니다. 하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종합병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수익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환자 부담 확대 방안 추진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서에 따르면 환자 선택권 제한 우려와 함께 환자 쏠림 현상이 정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대형 병원에 쏠릴 수 밖에 없었음에도 그 책임을 병원에만 전가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던 돈을 환자가 전부 지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당 진찰료 수입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환자들이 종합병원 진찰료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이용을 꺼리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종합병원 이용하는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수익은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종합병원을 이용해야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 줄어들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대학병원의 진찰료 이외의 외래에서 시행하는 검사비용도 현행 본인부담률 60%에서 70%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꼭 받아야하는 중증환자의 지출도 늘어나 부담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보장을 늘리는 방안도 계속 내놓으면서 중증질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부담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5%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증질환의 경우를 따로 혜택 적용시킨다는 것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이 벌써 2년, 평가 엇갈려
정부와 일선 기관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노인 수발을 드는 일종의 국가가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536만명 중 30만명이 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치매나 뇌경색, 뇌출혈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 노인들은 요양기관을 이용하거나 자택에서 목욕이나 욕창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 자녀가 해야 하던 일을 대신해준다고 해서 장기요양보험을 효도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두고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장점으로 대상자의 기능개선, 가족 부양부담 경감뿐 아니라 이분들을 수발하는 요양보호사들 양성으로 중장년 여성의 취업기회도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입소시설 및 재가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불법 부당행위나 인권침해, 호객행위가 난무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도 축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노인 수발만 있을 뿐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사가 없는 요양기관은 대다수고 간호사가 한명도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50%에 달한다고 대한간호협회는 주장했습니다.
태반 주사 효과 근거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
태반주사는 갱년기 장애 증상 및 만성 간질환에서 간기능 개선 효능 효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허가 받은 약물입니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피로개선, 관절염 치료 등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피부미용, 피로개선, 관절염 치료 효과에 대해 기존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피부미용이나 피로개선, 관절염, 암치료, 면역기능 개선에 태반주사나 인태반제제가 효과 있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반제제 관련 연구들 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일관성이 없었다는데 현재 식약청에서는 갱년기장애 및 만성간질환에 대한 허가 적응 사항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식약청 허가 17년간 사용된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태반주사 효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태반 사용자 수는?
전국 성인 여성 1000명 중 9.5% 약 10명 중 1명꼴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상당수가 피부 미용, 피로 회복을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름철 백선증(무좀) 환자가 급증, 특히 여성 환자 늘어
최근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년간 백선증, 무좀 환자 병원 진료 추이를 봤더니 매월 7~8월에 가장 많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연중 그래프를 보면 겨울에는 20만명정도지만 한여름인 7~8월는 병원을 이용하는 무좀환자가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패턴이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여름은 습하고 덥다보니까 무좀균(백선균)에 감염되지 쉽기 대문으로 보입니다. 남성분들에겐 의외의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병원 방문 자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 1.15배) 한마디로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무좀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말도 되겠는데, 이렇게 여성이 많은 이유에는 하이힐과 스타킹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폭이 좁은 신발이 발가락 사이를 비좁게 만들어 통풍이 안되고 마찰을 유발해서 무좀균이 서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손발톱 무좀 환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습니다. (39.4% vs 52.8%, 남성 53만명 vs 여성 62만명)
휴가철에 동남아 여행시에 콜레라를 주의
국내에서 콜레라 발생하는 경우는 최근에 매우 드뭅니다만, 해외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 후 콜레라에 감염되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두 명이 해외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콜레라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입니다.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과일, 어패류를 통해 감염되는데 구토와 설사로 심한 탈수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예방이 최선인데요,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위생과 끓이거나 안전한 식수만 드시고 위생적으로 익힌 음식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국 시 설사 할 경우에는 검역소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올 여름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해외 여행지에서 조심해야할 질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철 별미인 팥빙수 얼음에서 대장균이 검출
서울시와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으로 시내 팥빙수 취급업소 95곳에 대해 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그 중 15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식용 얼음에 대한 위생관리와 가루얼음을 만드는 분쇄기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특히 요즘같은 장마철은 식중독을 조심해야하는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음식이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식약청도 식품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및 유원지 등 다중 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빙과류 뿐 아니라 냉면, 김밥, 햄버거 등 즉석 편의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나선다고 하는데, 식품 안전을 위해서 개인 위생과 익힌 음식, 끓인물 이 세가지를 항상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