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에 군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국방의학원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의학원은 의학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국방의학원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 화생방ㆍ총상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ㆍ교육ㆍ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은 30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구술고사 성적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정의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됩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군의관으로 바로 갈 경우 중위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칙이 있습니다. '국방의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10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두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의관 복무가 36개월로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의 질,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 진 의원은 "이 법은 국방의학원을 설치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군의관 양성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몇년 전에도 군내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해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가 이전에도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변화가 군대 내부의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10년 의무복무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응시자들이 응시를 하게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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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법안의 문제점
Tracked from Life Is Always Emergency 삭제12월 16일자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5명이 서명한 '국방의학원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러 내용 중 주요 내용은 국방의학원 내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을 만들어 30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다른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중위로 임관시켜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00병상 규모의 국방의료원을 신설하여 그 중 500병...
2008/12/25 16:3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으로 적절하신 짤방. 감탄연발.
2008/12/18 10:50군 의료에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2008/12/18 12:55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해당 의사에게는 애매한 기간일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온 후의 보장방법도 생각해봐야겠죠.
30세미만에 입학한다해도 10년후면 40대 중반이후에 전역할 가능성이 큰데 조금 애매한 나이죠^^요즘 군대에서도 진급하기도 힘든 실정이고요.
군대에도 전문의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전역 후 다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복무 기간 10년에 수련 기간 5년을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군 복무 기간은 5년이 되니까 2년 더 근무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 나이로 20세에 대학 입학, 24세의 국방의전원, 28세에 복무 및 수련 시작, 33세에 전문의 취득, 38세에 전역. 그리고 전역 당시에는 5년 간의 전문의로서의 진료 경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현재 남자가 6년제 의과대학을 현역으로 입학해서 유급 없이 수련까지 모두 마치고 군대까지 다녀 오면 34세가 됩니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죠.
2008/12/18 14:47수련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면, 괜찮은 선택입니다만...
2008/12/18 16:52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군복무 주에 수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군인사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궁금하군요.
10년간 군 병원에 있으면 군행정능력이 탁월해질 것 같다는... -.-;
무조건 빨간약을 주는 것보다야 낫군 .
2008/12/19 17:51지금 중학생들 군대 올때 쯤에는 빨간약 농담은 전설이 되길 ㅋㅋㅋ
사실 군은 모든게 전시 대비용이죠, 만약 군대 내에서 안정적으로 군의관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순수 외부 유입에만 의존한다면, 전시에 그것이 수월치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09/01/02 12:19평시에는 의대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의사도 나오고 하지만 전시에 의대가 유유자적하니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순전히 기존에 있던 의사들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군대내에서 의사나 준 의사 (의사 대역)를 양성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취사만 해도, 산간 벽지에 있지 않고, 도시나 최소 읍면소새지 정도에 있는 부대만 해도, 외부에 위탁해버리는게 현재로서는 더 남는 장사이지만, '밥 짓는 기술' 도 전시에는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만약 평시에 아줌마들 동원해서 밥짓다가, 전시에도 아줌마더러 전쟁터에 같이 가자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실제로 제 복무시절에 우리중대(본부중대)에서 아줌마 많이 썼다가 상급부대한테 지적당했죠. 전쟁나도 아줌마더러 밥달라 할꺼냐고요..
트랙백에 달린 글을 보면, 돈이 얼마 들고 적자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군대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같네요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한 100 % 적자인 조직이고, 무조건 퍼주는 조직입니다. 물론 전쟁이 나고 또 승리를 거둔다면 돈으로 잴 수 없는 가치를 올리는 조직이기도 하지요. 비단 의료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라면 순수 전투원외 전투 보조원(군수,취사,보급,지원,의무)들은 다 민간이 하거나 없애버리고 순수전투원만 용병으로 충당하는게 더 나을 겁니다. 허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건 잘 아실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