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관련글 : 군대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드려는 이유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된 ‘국방의학원법안’에는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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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따르면 국방의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되며,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의학원은 학생 교육 외에도 전공의 수련, 국군장병과 일반 환자 진료, 화생방ㆍ총상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ㆍ교육ㆍ연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낙후된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높았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온 하나의 방안인 셈인데, 국방의학원의 설립은 기본적인 취지는 옳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군진의학은 좁은 의미에서는 ‘군인의 보건·위생이나 전상병(戰傷兵)의 진료·방역 따위를 연구하는 군인 대상의 의학’이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전시에는 물론이고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전염병 발생 등 사회적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더구나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 시스템 건설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군진의학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500여명에 달하는 군의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들은 물론 보건의료계 및 관련 기관들도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가끔 관심 가질 때가 군 의무 관련 사건사고가 생길 때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들로 인해 군진의학 분야의 위상은 추락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군의관들 또한 뚜렷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 없이 의무복무 연한만 채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군진의학 고유의 특성이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일까요?
군진의학이 낙후된 가장 큰 원인은 군진의학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단순히 국군장병들을 치료하는 분야로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방부 의대’를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에게 보람이나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한 채 단지 ‘좀 더 오랫동안’ 복무하며 전역 날짜만 기다리는 군의관만 늘어나서는 군진의학 발전은 참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현장의 군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직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군의관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를 크게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내년 4월에는 아태군진의학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군진의학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글 :
2008/12/18 - [건강 뉴스] - 군대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드려는 이유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된 ‘국방의학원법안’에는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방의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되며,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의학원은 학생 교육 외에도 전공의 수련, 국군장병과 일반 환자 진료, 화생방ㆍ총상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ㆍ교육ㆍ연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낙후된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높았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온 하나의 방안인 셈인데, 국방의학원의 설립은 기본적인 취지는 옳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군진의학은 좁은 의미에서는 ‘군인의 보건·위생이나 전상병(戰傷兵)의 진료·방역 따위를 연구하는 군인 대상의 의학’이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전시에는 물론이고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전염병 발생 등 사회적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더구나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 시스템 건설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군진의학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500여명에 달하는 군의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들은 물론 보건의료계 및 관련 기관들도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가끔 관심 가질 때가 군 의무 관련 사건사고가 생길 때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들로 인해 군진의학 분야의 위상은 추락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군의관들 또한 뚜렷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 없이 의무복무 연한만 채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군진의학 고유의 특성이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일까요?
군진의학이 낙후된 가장 큰 원인은 군진의학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단순히 국군장병들을 치료하는 분야로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방부 의대’를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에게 보람이나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한 채 단지 ‘좀 더 오랫동안’ 복무하며 전역 날짜만 기다리는 군의관만 늘어나서는 군진의학 발전은 참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현장의 군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직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군의관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를 크게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내년 4월에는 아태군진의학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군진의학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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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법안의 문제점
Tracked from Life Is Always Emergency 삭제12월 16일자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05명이 서명한 '국방의학원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러 내용 중 주요 내용은 국방의학원 내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 과정을 만들어 30세 미만의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다른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중위로 임관시켜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00병상 규모의 국방의료원을 신설하여 그 중 500병...
2008/1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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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에도 군진의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군의관들도 있습니다.
2008/12/24 10:05실제로 호흡기내과의 경우에는 5년전부터 군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SCI논문을 일년에 몇편씩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핵과 감염 질환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의전원과 군 중앙의료원 설립등으로 인해 그나마 유지되던 연구활동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500명이나 되는 군의관을 유지하는 조직이 우수한 인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군수뇌부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 중 많은 수가 제대 후 대학병원에서 활발한 진료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력을 운용할 계획도 리더십도 없고 이전 경험자들을 잘 활용할 네트워크나 자문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전원과 군 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겉보기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군의료 문제에 대해서 차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군의관 생활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 저것 많은 목표가 있지만 결국 여자 의대생의 증가와 의전원 등으로 의무사관 후보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보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 같군요.
2008/12/25 14:30기본적으로 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의 폭이나 틀이 딱 군대 수준입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민간인으로서 의견을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12/26 21:501. 군 의무 시스템이 낙후된 건 정말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치신 의사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사병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군 병원의 의사들은 대체로 전문성도 없고 의욕도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픈 게 가장 서럽다고 하죠)
게다가 진료장비는 낙후돼 있고, 숙련된 전문의도 부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복무를 할 때 아파서 수도통합병원까지 가 진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를 윽박지르던 연세대 의대 출신의 젊은 대위가 (의사 가운에 연세 마크가 찍혀 있더군요) 아직도 기억나더군요. 내가 사병이어서 이러는구나. 사회에서 다시 만나면 이런 대우는 받지 않을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GP506이란 영화에서 젊은 군의관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병사들이 느끼는 군의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의관 여러분도 군복무를 원해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심정을 이해하나, 말 그대로 숙련된 전문의도 아닌 young한 의사들이 1차적 진료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의료체계는, 정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군 의료의 목적, 그리고 군 의료가 생각하는 소비자 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아직까지 군 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전투나 교육훈련시 부상의 치료, 질병의 예방 및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의료는 말 그대로 전투를 위해 디자인됐고, 전투 목적에 맞게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배분되며,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민간 의료와는 디자인 자체가 다르겠죠.
거칠게 말하자면, 민간 의료만큼의 고도의 숙련도도 필요 없습니다. 고가의 장비도 필요없습니다. 치료하다 못 하겠으면 민간 병원에 보내면 됩니다. 즉, 아직까지 한국군의 의무체계, 그리고 의무에 대한 개념은 M.A.S.H로 불리는 이동외과병원 시절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우리 군은 군 병원에서 민간인을 거의 치료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갈 사람은 없겠죠. 수도통합병원이 분당에 있는데,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 제생병원 등 종합병원 3개가 버티고 있는 분당에서,
과연 누가 수도통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
미국의 경우에는 군인 가족이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혜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체제인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은데 군에서는 비교적 싸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군 의료의 소비자 계층이 대부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사병인데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과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인 진료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의무복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고요. 프로페셔널리즘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동기부여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수준도 당연히 이동외과병원 수준이어서는 안 되겠죠.
미군의 의료기관은 군과 그 가족이란 거대한 커뮤니티 전체를 상대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한국군과는 차별점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군의 병원은 경쟁자도 없거니와, (군인은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권리' 가 아니라 '의무' 입니다) 소수의 부사관과 장교를 제외하면 (그런데 직업군인인 이들이 굳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할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금방 전역할 사병이죠. 게다가 의사의 상당수는 의대를 갓 졸업하고 전공의 또는 수련의를 하다 입대한, 임상 경험이 별로 없는 풋내기 의사들입니다.
의료의 시스템이 낙후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