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중국에서는 치료하던 환자가 죽으면 의원의 문에 등을 하나 내걸도록 했다고 한다. 중국을 여행하던 외국 사람이 갑자기 중병이 들어 의원을 찾게 되었다.
문에 걸린 등이 많은 의원일수록 죽은 환자가 많은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외국 사람은 등이 없는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게 되었다.
외국 사람은 치료를 받은 뒤에 ‘등이 걸려 있지 않아 당신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했더니, 그 의원은 환자에게 ‘아! 내가 바로 어제 개원을 해서 아직 죽은 환자가 없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곳 사람들은 등이 많이 걸린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경험이 많은 의원일수록 중한 환자를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일찍이 의료의 질평가에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해야겠다.
입원사망률이나 수술사망률 등은 요양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심혈관우회로술, 대장암 및 위암 등의 평가에서 사망률 혹은 수술 사망률이 적용되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에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의 전국 평균이 2008년 8.6%에서 2012년에는 7.0%로 1.6%p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평가항목 영역의 진료의사들은 사망률을 지표로 사용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중환자를 기피하고, 조기에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진료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언론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요양기관의 사망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 양측의 입장은 분명 옳은 점도 있지만, 지나친 점도 있다고 본다.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요양기관일수록 사망률이 낮고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기관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평가에서는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보정요인을 고려한 통계모형을 구축하고 예측사망률을 구하여 실제사망률과 비교한 값을 발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는 진료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구조부문과 진료과정의 적절성을 진료의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