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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받으셔야합니다.
신고는 출생후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가면 출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요령 : http://help.scourt.go.kr/minwon/min_8/ ··· 8_2_2%2F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면 한자 기입란이 있는데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이쁘게 한자를 쓰지도 못하거니와 막상 아는 한자인데도 그림을 그리게 되더군요.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여 집에서 작성하게 되면 글을 이쁘게 쓰지 않아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좁은 탁자위에서 땀흘리며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신고자 자필이 있어야 나중에 필적 조회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였는데요,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 전문입니다.


아래는 민원 해결에 대한 만족이나 기타 건의 사항을 남기라는 말에 추가한 글입니다.
신고는 출생후 1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가면 출생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요령 : http://help.scourt.go.kr/minwon/min_8/ ··· 8_2_2%2F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면 한자 기입란이 있는데 한자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이쁘게 한자를 쓰지도 못하거니와 막상 아는 한자인데도 그림을 그리게 되더군요.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여 집에서 작성하게 되면 글을 이쁘게 쓰지 않아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좁은 탁자위에서 땀흘리며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막상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필로 써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첫 아이때와 둘째 아이때 각기 다른 동사무소에서 모두 같은 요구를 해서 애써 출력해서 간 A4 용지를 찢어버리고 자필로 썼습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신고자 자필이 있어야 나중에 필적 조회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였는데요,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 민원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
말그대로 폼이란 생각이 듭니다.
둘째,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을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은
말그대로 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 전문입니다.
답변은 매우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출생신고서는 워드로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사무소의 변명은 궁색하게 보입니다.
아래는 민원 해결에 대한 만족이나 기타 건의 사항을 남기라는 말에 추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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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출생 신고 뒷면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는 것이 있는데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쓴다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계선팀의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이런 경우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출생신고를 거절 할수는 없으나, 통계법상 과태료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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