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의원제란?

선택의원제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도대체 뭣이기에- 의료계에서는 이렇게들 난리일까.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직접 가서 뜨끈뜨끈한 자료를 가져와 보았다.

* 선택의원제란?
만성질환자와 노인이 1-2개 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으로, 환자와 의원의 자율적인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되며, 선택의원에는 건강보험수가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게 개략적인 구조이다.
 
그리고 아래도 읽어보시면 어떤 제도 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출처입니다.)

[정부에서는 만성질환자노인 등 환자의 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형병원보다는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선택의원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동네의원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로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료비는 크게 본인부담금과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택한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 동네의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1차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 의원에도 수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3월 17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 참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동네의원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참이 선택의원제 시행에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제도시행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사라졌습니다.

 (▶ 원문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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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는 개원가 뿐만 아니라, 2차, 3차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할 것이다.. 환자들은 일단 의원을 선택하면 다른 곳으로 잘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새로 개업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제도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개업가에서도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 영국이나 쿠바 같은 나라는 환자들을 의사에 할당하는, 일종의 주치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차 진료하는 의사는 공무원 성격이 짙다.

그런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맞지 않는 옷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방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특정지역에서라도 시행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로 시행해보면 국민에게 오히려 해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꼭 개원가들끼리의 경쟁이 의료비용의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  서로 환자를 '뺏어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의료비용이 증가할 지도 모르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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