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진료비의 현 주소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지금은- 이 시스템으론 한계 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 이슈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드는 제 생각은...약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단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의료 현실을 쉽고 명료하게 조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 이용 인구가 증가해서 의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은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_-;;
노인이 많아지면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약사고 의사고, 제약회사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옥죄게 된단 뜻이며(실제로 이미 벌어지고 있죠ㅡㅡ.. 강제로 감소된 파이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더 차지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험재정을 보조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비판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역시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시 채워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빚을 져서 자금을 구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결국, 지금 내야 될 돈을 나중에 내게 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행위' 입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어느 순간 국가적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 IMF가 그랬고, 요즘은 그리스가 그러고 있죠.
그렇다고 세금을 단기간에 많이 거두게 된다면,
소비를 감소시키므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매우 점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올려(보험료가 되었든, 다른 명목의 세금이 되었든)야 하며
당장 필요한 돈은 빚으로 꾸어 오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도 외국에 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빚을 지는 건 어떨까요? '건강보험채권'을 발행해서 국민에 파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군요:) )
또한, 돈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필요하다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료관련 종사자들의 수익을 깎아먹는 방법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좀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행위마다 값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 는 현 상황에서의 정답이 아닙니다. '포괄수가제' 도 단점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더 머리를 싸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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