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7.1.19 목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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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스켈링이 보험이 안되는 이유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치석제거 스케일링이나 그외 치과치료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일이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책임과 권한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치과에서 하는 진료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치과의사가 아니라, 순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또한 건강보험공단, 즉 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전 쯤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국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치과문턱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환영하여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하는 바람에,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스케일링에 대한 치과쪽 청구를 승인해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보험재정이 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해프닝이 있던 몇달 후에야 비로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스케일링은 치주염으로 잇몸염증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되, 그 중에서도 스케일링을 한 이후 연속적으로 잇몸치료나 잇몸수술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스케일링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잇몸치료를 해주면서 보험이 되는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케일링만 딸랑 받고는 그 이후에 후속되는 잇몸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는 훨씬 적었습니다. ㅡ.ㅡ;;;

결과적으로 그에 비례해서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공단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스케일링만 받고는 잇몸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환자들의 보험 스케일링비에 대한 보험청구분을 허위 부당청구로 파악하여 거절 및 삭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ㅡ.ㅡ;;;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30대 이후의 성인 중에서 잇몸 염증이 없는 성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잇몸 질환이 심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거의 모든 성인이 잇몸질환을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성인들이 사실은 스케일링 보험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강보험 적용하여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더라도 그 후에 보험공단에서 그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치과에서는 그 돈을 어디서도 받지도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ㅠㅠ





                                                             치석제거 스케일링 전후 모습


치과에서는 가능하면 스케일링을 보험적용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이것는 사실이 아닙니다.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스케일링의 전면 보험적용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으며, 대부분 치과의사들도 스케일링 전면 보험화를 오히려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된 스케일링 비용이 더 높지만, 예방적 목적이든 치료 목적이든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대부분 치과의사들도 이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유는 치과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없이 치과에 내원하길 기대하는 효과 뿐 아니라,

30분-1시간 이상 소요되는 스케일링 과정에서 치료해야 할 부위가 종종 발견되어 결국에는 치과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내년 2013년부터는 예방적인 치석제거술인 스케일링까지 전면적으로 보험급여가 된다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몇년전부터 약속했으니 일선 치과의사인 저 역시 내년이 여간 기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렇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스케일링이 전면 보험급여화가 되면 그동안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스케일링을 공짜로 해준다는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 손실분(?)의 댓가로 과잉진료를 일삼던 일부 부도덕한 치과들도 경쟁력(?)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으리라 기대도 해봅니다. ^^

달려라꼴찌  gnath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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