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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건강,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상관관계

너무 덥다. 덥다, 덥다.
사실 몇 개월 전 외벽 공사로 실외기를 뜯어놓고 아직도 안달아준 관계로 ○○보건지소장은 진료실에서 14년된 선풍기와 USB선풍기를 틀어놓고 진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모든 사람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줄어들 테고 그렇다면 좀 더 견딜만한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 말이다.

비슷한 고민거리로 치면 ‘우리가 사먹는 생수에 들어가는 돈을 정수시설과 배관시설 정비에 투자한다면 생수를 사먹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맑은 물을 수도꼭지에서 마실 수 있겠지’라는 것이지 않을까? (물론 사람들이 물을 사마시는 이유는 정수 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주기 나타내기 비교하기의 성향이 더 크겠지만)

그리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 속을 지나간 것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다. 만약에 국가가 건강에 관한 부분을 보장이 잘된 전국민의료보험(지금처럼 50%짜리 말고) 등으로 책임지길 원한다면, 과연 국가가 우리에게 개입하는 부분은 얼마만큼이 될까 라는 부분이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세 가지 행위(상태)는 음주, 흡연, 비만이다.
만약에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상태를 책임져야하고, 그 의료비 지출도 책임진다고 하자. 그렇다면 국가는 질병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에게 개입을 할 수도 있다. (과도한)음주, 흡연, 비만 등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위암, 폐암, 심혈관계질환 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하기위해, 국가는 개인의 음주, 흡연, 비만 을 제한 할 수  있을까? 또는 높은 주세, 담배세, 비만세 등을 부과 할 수 있을까?

아직 우리에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평생 책임져야하는 의료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체중을 감소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결과 체중이 감소할 경우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준다고 했다. 즉 그 보험회사(또는 사업자)는 훗날 발생하는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보다, 지금 그 회원들의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것을 유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평가한 것이다. (아마 미국의 높은 의료비 때문에 그렇게 측정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미 덴마크와 프랑스의 비만세는 뉴스에도 나왔다. 의료비 지출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보험이나 공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진다면, 개인의 자유가 건강을 유지해야한다는 (그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침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애주가가 있다. 그 애주가는 평생 술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렇게 술을 마시다간 술과 관련된 질환 때문에 훗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 그  이유로 국가가 (또는 사보험이) 그 사람의 음주를 제한한다. 애주가는 화를 낸다. 내 몸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일이냐며, 하지만 국가가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원한다면 애주가는 국가의 제한을 따라야 한다.

애연가가 있다. 담배를 줄기차게  피어댄다. 하지만 담배와 폐암은 누구나 다 아는 연관성이 있다. 국가가 세금을 높인다. 또는 사람의  흡연을 제한한다. 폐암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애연가는 화를 낸다. 내 몸인데 내 폐인데 국가가 왜 개입을 하냐며.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면, 흡연도 제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지만, 그것을 받아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글이다. 근데 차라리 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으면 한다.

Dann  Danielhj.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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