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한 녹색평론의 글들과 두 권의 책은 정리를 마무리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어느정도 잡힌 듯 하다.  문제는 '한국적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찾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의문에 답을 몇 개의 자료를 통해 찾아봄으로써 기본소득의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첫번째로는 2013년 6월 있었던 녹색평론 좌담을 정리해본다.  좌담의 형식이니 대화체이지만, 누가 말했는가보다는 한국현실여건에서 짚어볼 수 있는 내용과 개념들을 추려서 정리해보았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신자유주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물론 신자유주의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 중 하나가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어지고 - 땅값이 올라서건 집값이 올라서건 아니면 사회복지 축소로 인해서건 늙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을 수탈한다고 할까요 - 젊은 세대들이 많은 기회를 잃고 흔히 말하는 삼포세대로 빠져드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과 어린 친구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하고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노동운동과 녹색운동을 포함한 사회 진보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어젠다나 정책 혹은 비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구좌파나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점들을 생각했어요.  거기엔 실제적으로 서유럽보다 살기가 안 좋았다는 점과 더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사회주의 사회가 사람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모호했고, 실제로 자본주의보다 더 협소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의 기회, 즉 개인들이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맑스를 전공했는데, 맑스 안에 '기본소득'이란 언어는 없지만 기본소득과 유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재구성하면 바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됩니다.
 
저는 가처분 GDP 중 50%까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종국적으로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1인당 가처분 GDP가 연간 2000만원 정도니까, 종국적으로 1인당 1000만원 수준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기회를 어느 정도 평등하게 갖게 될 수 있겠죠.  개별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거나 성과를 많이 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굳이 통제하지 않더라고 기본적인 것은 똑같이 나눈다. - 그것이 맑스를 재구성하는 길이고, 녹색운동을 재구성하는 길이기도 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소득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소득의 논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소개된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돈이나 현물급여(무상급식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이 되겠죠)를 조건 없이 지급하라는 요청이고 원칙입니다.  
 
한가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왜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생태운동을 하는 분들에겐 쉽게 이해될 텐데 지구와 생태계는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죠. 토지도 그렇고.  근데 자연적인 선물도 있지만 선조들이 남겨놓은 사회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지적 유산일수도 있고, 구체적인 물건, 건물, 유적의 형태, 제도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노력 없이 주어지는 동시대의 동료들이 주는 선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을 현재 누가 차지하고 독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땅값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이득을 제일 많이 갖는 사람들은 소수의 대주주 내지 한국의 경우엔 재벌이 되겠죠.  인구가 늘면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그때 인구가 느는 효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정치적 권력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자원이 많은 사람 아니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대한 자본소득이나 투기소득의 형태로 모두가 만들어내는 선물, 선조가 만든 선물, 자연이 만들어낸 선물을 독접하는 것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 즉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류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해선 그런 생각을 누구나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연간 3000달러 내외의 기본소득을 주고 있어요.  석유기금에서 나온 수익을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외국인에게도 기본소득으로 주고 있어요.  자연자원에서 나온 이익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보통 자연자원이 선물이라는 데는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는데, 사회적 혹은 역사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으로 누군가의 사적인 소유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접근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자원이나 자연생태계와 똑같이 사회적 혹은 역사적인 자원도 지속적으로 누구나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n분의 1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본소득의 권리로서 갖게 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 -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서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복지, 즉 선별복지방식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문제도 있고, 선별에서 제외된 사람의 소득이 선별된 사람의 소득보다 적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별복지로 인해서 사실상 소득이 역전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일자리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하나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행정비용입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자격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무상급식처럼 밥 한끼 주는 정책의 경우에도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데,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엔 굉장히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구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제학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금을 조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조금을 주면서 부자들로부터는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은 최종적인 분배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그러나 행정비용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세금 걷는 행정에 필요한 정보는 잘 수집되어 있지만, 보조금을 주는 행정에 필요한 정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행정비용을 따져서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비용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비용입니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전에는 하위 70%까지 선별해서 20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2011년) 한 사람이 서류로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60일이 걸렸어요.  소득은 세무서에 자료가 있고 토지는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조회하면 바로 나오죠.  이 두 가지만 조사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공평하게 하려고 금융자산까지 조사했어요.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증권투자금, 보험가입금 등이 있고, 또 부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자니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거죠.  또 사람들이 자신이 하위 70%에 속하는지 80%에 속하는지, 90%에 속하는지 모르고, 밑져야 본전이니 웬만하면 일단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행정비용이 더 들게 되었지요.  게다가 단순한 행정상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생겼어요.  자기 예금통장에 예금이 수천만원 들어있으면 그 돈을 빼내서 시집 안 간 여동생 계좌로 옮겨놓고 보육료를 신청하는 거예요.  예금이 있으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별적 무상보육 정책이 실패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선별복지에 비해서 행정비용 차원에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지지를 받는 데도 유리할 수 있어요.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상급식은 2009년 선거당시보다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뒤, 보수당이 주도하고 있던 도의회에서 격렬한 공격을 받으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욕설이 오가는 탄압속에서도 김상곤 교육감이 꿋꿋하게 버티면서 조금씩 무상급식을 실천해나가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알게 되었고, 대다수가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야당은 무상급식 공약을 가지고 압승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도전하다가 시장자리까지 잃어버렸구요.

무상급식이 성공한 뒤, 반값등록급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2012년 대선이 시작될 무렵에는 여당은 하위 30% 학생들만 선별해서 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모든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도 이미 무상급식이 유권자들에게 갖는 정치적 효과를 목격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계속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고,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하위 80%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단순한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전문대학을 무상으로 한다는 정도까지 발전했었죠.  박근혜 후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공약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대학생이 자신의 주요 지지계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주요 지지계층인 노인층을 위해서는 100%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죠.  이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20만원씩 준다는 공약은 노인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상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부자들에게도 보육료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이렇게 기본소득은 비록 명시적인 이슈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에 숨겨진 채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비용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 이외에도 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데에는 또다른 논리들이 있을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자에게도 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복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를 보면 전체 국민 대비 3%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97%는 주는 사람, 3%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97%의 다수가 복지를 줄이려고 하게 됩니다.  정치인도 다수의 표를 얻으려니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죠.  복지 대상의 숫자도 줄이지만 금액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복지의 역설입니다.  드는 돈은 적지만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을 계산할 때 받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수가 됩니다.  그러면 다수가 복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투표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물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그건 또다른 문제이고, 다만 원리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게 되므로 오히려 재원을 더 마련해가면서도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게 복지의 역설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가 취약하다 보니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의적인 재능이 우수한 편이면서도 그걸 잘 발휘하지 못해요.  부자들도 마찬가집니다.  근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즉 실패하더라도 굶어죽을 염려는 없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거도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삶의 태도가 용감해지고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게 되겠죠.  

기본소득의 철학은 지금의 자본주의체제에서처럼 돈이 없고 생활이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재주나 잠재력 혹은 '끼'를 발휘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풍요롭게 인류의 능력을 향유하자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부자들에게도 주는 게 맞죠.
 
  기본소득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중소기업 사장이 한 분 계신데요.  "내가 풍족하게 쓰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이 대충 계산하면 100억원쯤 될 것 같다.  상속세를 정직하게 내면 상속세율이 50%니까 남는게 50억원인데, 그걸 주면 자식이 잘 살까?  아마 다 탕진하고 빚지고 감옥가면 행복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자식에게 50억을 물려주는 거보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게 낫다."
 
 
탈성장시대와 기본소득
 
시장만능주의가 1980년대부터 한 30년동안 자본주의경제의 지배적인 정책, 사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닥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럽 여러 나라에 재정위기가 닥치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로는 안되니까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파적인 복지 관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주장합니다.  물고기를 주면 안되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요즈음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자리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자리를 안 주면서 일자리를 주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만 합니다.  시장만능주의 시대와 겹쳐서 정보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보혁명이 일자리를 줄이는 속도는 놀랄 만합니다.  '취업계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10억원어치 물건을 만드는 데 몇사람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80년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계수는 10.31이었는데 2010년엔 1.27로 줄었어요.  이렇게 일이 필요 없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고용이 줄어드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아주 중요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몇몇 진보적 성향의 국회의원에게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당장은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이슈화해서는 표가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것 같다는 거죠.

비교적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재원이 막대하게 든다, 잘못하면 허황된 공약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저희는 적어도 진보정당 내지 소수정당한테는 이게 먹혀들 줄 알았어요.  정책이나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더라도 표를 깎아먹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은 해적당이나 그리스 시리자도 그렇고, 이탈리아 오성운동 그룹같은 신생 정당 내지 소수정당이 도약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처음에는 제 3당으로 시작할 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겨우 3%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서 자기 존재를 알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좌파나 진보적 정당은 오히려 보수진영보다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세력으로 외부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진보의 보수성'이라 할까요.  이럴때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 신선한 혁신으로 비쳐지고, 실제로 젊은 세대의 공감도 폭넓게 얻을 수 있을 건데요.  글쎄요.  현재의 3% 지지자 중에서 0.5 ~ 1%를 잃게 될지 모르지만 잘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15~20%를 추가로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당연히 주장해야죠.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만 한다면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당으로서 일관성을 지키면, 지속가능한 진보적 정치운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소수정당인 진보정당 또는 진보정치인이 이걸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것은 사실 수수께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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