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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2014.7 -   2014.7.15

국가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몇달이  넘은 현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다.

작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국가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가의 역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책에서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국가론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관에 대해 설명한다.


이념을 떠나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한번쯤 해봐야 할 듯 싶다.
작가는 이념을 보수,자유,진보로 나누고

각자가 보는 국가관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흥미롭게 제시한다.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법치주의는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는 점이다.

순자의 성악설을 바탕으로하는 한비자의 법가사상과

현대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하게 다른 이론이다.

현대의 법치주의는 통치 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과 형벌로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어떤 주의(主義)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권력 그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법을 만들지 못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멋대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p50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만이 완벽한 체제 일 수 는 없다.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마르크스 주의가 아직도 회자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불완전성 때문.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적 위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자본주의 비판이론으로서의 생명력만은 다 타버린 것처럼 보이는 화로 밑바닥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진화의 시간이 아닌 역사의 시간에 그것이 큰 불길로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나하면 그것은 좌절한 인류의 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때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불가능한 꿈을 향해 달려간다.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에 대한

꿈은 언제든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다.  91p

 
선거 기간 중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점.
최악의 인물이 뽑히더라도
제도적으로 나쁜 짓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강점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며 강점이다. 107p

 
책 내용 중에 작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국가의 역할과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작품 브리핑]


① 작품성 ★★   국가라는 제도와 지배이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② 몰입성 ★★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본 국가의 역할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 올 수 있다.
③ 추천 등급 ♣♣  (추천)
 
[서린정 50자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시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서린정지기  sdkim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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