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작가 장하준
출판 부키
발매 2014.11.19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는 순전히 정치적인 반면에 자신들의 논리는 객관적인 경제학적 진실이라고
우기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33p
2015.1.14
경영대학원에 다닐 때 , 학부과정에서 관련 과목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등을 필수로 이수 해야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어서 경영학,경제학은 이제까지 내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기업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경영학 원론, 수요와 공급 곡선부터 시작한 경제학 원론..
이후 좀 더 심화된 과목까지,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학문적으로 표현 해보고자하는 수많은 학문적 노력에 대해 공부했다.
간혹 인적관계론,노사관계론 같은 수업에서 주류 경제학자를 비판하는 교수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주류 경제학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 책은 책전반에 걸쳐서 경영대학원에서 주로 이야기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한다.
저자 장하준 교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주류 경제학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은 가정으로 시작한다. 시장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은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거나 없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경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론은 없다.
저자는 글의 초반부에서 시장이라는 객관적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는 순전히 정치적인 반면에 자신들의 논리는 객관적인 경제학적 진실이라고
우기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만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33p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도 부정한다.
각각의 주장들에는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같이 제시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계에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경기 활성화 효과는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감세해 줄 때보다 더 크다.
더욱이 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 혹은 그 이하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자신의 교육이나 건강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더욱이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해지면 파업이나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한다.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재화를 생산하고 부를 생성하는 과정이 방해받을 위험이 줄어든다. 215p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말이 많은 요즘 우리 나라 경제에도 어느정도 생각할 만한 화두를 던져준다.
예를 들어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계에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경기 활성화 효과는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감세해 줄 때보다 더 크다.
더욱이 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 혹은 그 이하가 아니라면,
노동자들은 추가 소득을 자신의 교육이나 건강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더욱이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해지면 파업이나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한다.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재화를 생산하고 부를 생성하는 과정이 방해받을 위험이 줄어든다. 215p
저자는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을 먹여살리는 수단으로는 무척 유용하다' 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이상으로 경제학을 해롭다고 생각한다. 소위 주류 경제학(자유 주의 경제학)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 흥미롭다.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간에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해 함께 생각해 봐야할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작품 브리핑]
① 작품성 ★★ 기존 경제학에 대한 거침없는 하이킥.
② 몰입성 ★★ 기존 경제학을 비판할 때 수긍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
③ 추천 등급 ♣♣♣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다르게 생각하기.
Tips. 기존 경제학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현재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 목적으로 책을읽는다면
또다른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서린정지기
sdkim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