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관련글 : 군대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드려는 이유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된 ‘국방의학원법안’에는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Military service - Flickr





이 법안에 따르면 국방의학원을 졸업한 의사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되며,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의학원은 학생 교육 외에도 전공의 수련, 국군장병과 일반 환자 진료, 화생방ㆍ총상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ㆍ교육ㆍ연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낙후된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높았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온 하나의 방안인 셈인데, 국방의학원의 설립은 기본적인 취지는 옳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군진의학은 좁은 의미에서는 ‘군인의 보건·위생이나 전상병(戰傷兵)의 진료·방역 따위를 연구하는 군인 대상의 의학’이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전시에는 물론이고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전염병 발생 등 사회적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더구나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의 의료 시스템 건설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군진의학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500여명에 달하는 군의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일반인들은 물론 보건의료계 및 관련 기관들도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가끔 관심 가질 때가 군 의무 관련 사건사고가 생길 때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들로 인해 군진의학 분야의 위상은 추락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군의관들 또한 뚜렷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 없이 의무복무 연한만 채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군진의학 고유의 특성이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일까요?





군진의학이 낙후된 가장 큰 원인은 군진의학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단순히 국군장병들을 치료하는 분야로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방부 의대’를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장기 복무 군의관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에게 보람이나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한 채 단지 ‘좀 더 오랫동안’ 복무하며 전역 날짜만 기다리는 군의관만 늘어나서는 군진의학 발전은 참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현장의 군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직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군의관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를 크게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내년 4월에는 아태군진의학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군진의학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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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 [건강 뉴스] - 군대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드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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