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에서 나온 각종 아이디어들 중 의료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산모에게 국가에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하자는 의견. 핀란드에서는 1930년대부터 시행한 제도로 산모에게 마더박스와 임신축하편지를 아직까지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정책만 있고 보육정책은 미비해 경제적 어려움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현실을 반영한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좀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달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에 대한 의견인데요. 1천만 반려동물의 시대에 동물은 ‘물건’이라는 현재 동물관련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도 보입니다. 공영장례시설  중 묘지 문제는 서울시의 녹지관련법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어 안타깝지만 서울시내에 설치는 불가능해 보이는군요.

가장 흥미롭고 찬성률이 높았던 주제는 보행중 흡연금지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90%의 찬성률을 보였는데 흡연자들은 금연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담배판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흡연시설 설치는 보건상 유해물질 제거가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건강일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한 출입제한,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