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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오늘의 건강일정 - 민법상 입양교육, 임상연구 수행투명성 확보

친인척이나 재혼을 통한 '민법상 입양'은 의무적인 입양부모교육의 절차가 없어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모, 계부등의 용어를 사용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소비하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대안을 마련해 꾸준히 계몽하는 정책, 꼭 필요했고 더 알찬 과정으로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7월 17일(월) 11시, 서울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날 4월부터 청주,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전국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송파갑)은 '임상연구, 당신의 알 권리는?'이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3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외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 기대효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 정보공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웅 기자  wlim@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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