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 대한 한 임산부의 불만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아 출산 관련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사업을 놓고 임신부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제출해 '고운맘 카드'라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운맘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인 탓에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임신부들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임산부들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공단을 신청서를 내더라도 국민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또다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은행측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 2가지 종류 가운데 실적을 고려해 연회비를 내는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해 임신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불만은 지방으로 갈 수록 커집니다. 그나마 대도시 지역은 비교적 국민은행을 찾기가 쉽지만 중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에는 없는 국민은행 방문하기 위해서는 꽤 멀리 나서야하는 실정입니다. 군단위에 없는 곳도 꽤 많죠. 대부분 농촌 지역에는 지역 은행과 농협, 우체국 이외는 찾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민은행이 선정된 것에 불만을 터트리는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전국의 시골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농협과 우체국은 왜 배제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전자카드의 사용금액이 하루 4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임산부들의 분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원사업이 시행된 까닭에 출산이 임박하거나 최근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임산부가 꾸준히 이용하던 산부인과병의원이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 아닐 경우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병원을 옮겨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개선해야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의 주관 운영금융사업자인 국민은행은 산전진찰 바우처카드 발급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을 권장했던 것이 초기에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하며, 지금까지 발급된 것은 체크카드가 60%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이 없는 곳에서는 우체국을 연계해 발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1월 중에는 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쪼록 임산부들의 불편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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