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아직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기간이지만 학교급식에 달걀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이지만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살충제 달걀이 나온 남양주시의 해당 농가는 생산된 계란을 폐기조치했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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