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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저급여 속 건보재정 사상최대 '서글픈 흑자'

작년말 2조2618억 누적흑자…"수가 억누르고 보장성 위축 결과" 지적



건강보험 재정이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당기 수지 1조 3,667억원 흑자에, 누적 수지 2조 2,61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건보재정은 지난 2003년 말 기준으로 1조4,922억원의 누적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4년 말 757억원 흑자, 2005년 말 1조2,546억원 흑자, 2006년 말 8,951억원 흑자, 그리고 2007년 말 1조1,798억원의 누적 흑자를 각각 기록했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사상 최대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한 요인으로 보험료 등 총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총지출 증가폭은 둔화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14.4%(3조 6,382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대비 7.8%(1조 9,868억원) 증가에 그쳐 총수입 증가율이 6.6%p 초과한 상태입니다.





단기흑자의 주 요인으로는 수입 부문에서 보험료 수입이 보험료율 6.4%인상, 직장가입자 증가, 정산금 및 보수월액 증가, 징수율제고 등으로 전년대비 15.0%인 3조 1,85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등 정부지원금이 예산액 대비 100% 수납이 이뤄졌고, 이자수입과 기타징수금 등 기타수입이 전년대비 13.5%(467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지출부문은 보험급여비가 의료수가 1.94%(평균)인상, 인구 고령화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7.9%인 1조9,334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공단은 지출합리화 및 급격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면서 지출부문의 증가율이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15.1%) 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예산액 대비 398억원이 절감됐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고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이면에는 저수가 정책과 보장성 위축에 따른 의료계 및 가입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에 10%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입원환자의 병원 식대의 본인부담율을 20%에서 5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8월부터 외래 진료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정률제가 도입되면서 감기 등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감소, 이를 통해 연간 2162억 건보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수가 역시 최근 수년간 2% 대 초중반 수준에서 머물며, 의료계로부터 해마다 '수가 현실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수가 인상률을 보면 2003년 2.97%에서 2004년 2.70%, 2005년 2.99%, 2006년 3.5%, 2007년 2.3%, 2008년 2.28% 등으로 인상률이 3%를 넘긴 해는 단 한번 뿐이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과 구별없이 모든 병의원이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수가가 낮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의료수가를 적정화하는 데 사용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민간 보험처럼 많이 남겨야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보장을 늘리고 왜곡된 의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가 정상화를 동반한 제약사와 병의원간 재정 투명성 및 의료 질 향상등의 의료 개혁을 주도해야함에도 왜 그리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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