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강불평등은 소득, 사회계급, 학력, 지역 차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정의하며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상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로 나타나 건강수명 기준으로 최대 1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평균 생존연수이며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말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은 6년, 건강수명은 11년이 길었고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가장 짧은 지역간 격차는 2.6년이었고 건강수명은 차이는 5.3년이었다.

건강불평등은 수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 사망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2015년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을 보면 65세 미만 남성 인구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이들은 10만명당 24.5명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10만명당 166.7명이 자살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과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건보료 장기 체납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