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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로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인범죄작년 고령범죄자 14만명…‘나도 모르게’ 범죄 저지를 수 있어

# 지난 4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경색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볼 때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작년 11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던 B(83)씨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치고 1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법원은 B씨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범죄자 수는 1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교통범죄가 4만7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 3만8,557명 ▲폭력범죄 2만1,163명 ▲강력범죄 2,356명의 순이었다.

백세 시대를 살아가며 수명 연장의 행복과 함께 치매 등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과 사회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치매는 특정한 질병 명칭은 아니다. 치매는 사람이 태어난 후 노화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생긴다.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며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말한다.

고령 범죄나 사고의 경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기억력‧인지 기능이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된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도인지장애 증상으로 기억장애나 언어능력 저하, 성격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전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고령의 가족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있다. 뇌졸중으로 오는 혈관성 치매도 많다. 또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질환과 각종 감염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를 진단 검사에는 혈액‧소변 등 내과검사와 인지기능을 알아보는 신경심리검사를 비롯해 뇌MRI와 같은 영상검사들이 있다.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선별검사(MMSE-DS)를 해준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술‧담배‧스트레스 등 무절제한 생활을 줄이고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스스로 치매를 진단해보고 예방운동과 인지자극활동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치매체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척병원 뇌신경센터 김동희 과장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특히 감염이나 내과질환, 종양이나 수두증을 원인으로 하는 가역적 치매의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퇴행성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과 행동증상 개선을 목표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retour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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