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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 중국, 무상의료는 없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경제 중심에 선 국가가 된데에는 개방이라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료는 어떨까요?


전국민 무상의료의 꿈 80년대 초에 깨져

공산당 집권 초기에는 완전의료체계, 즉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의료 이용을 했으나 80년대 초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사회보험으로 변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 인구의 80%에 달하는 농민들인데 이들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병의원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농민이 보험에 들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전 국민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험 적용되는 약과 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북경의과대학 제1병원 남성 비뇨기과 의국


중국의 보험은 저렴한 약물 위주로 지원

보험이 되는 약과 되지 않는 약에 대한 분류가 보험 재정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비싼 약은 거의 전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북경의대에서 근무하는 한 전임의는 헬스로그와의 인터뷰에서 '전국민 보험을 하려다 보니 한정된 자원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을 진료하기 위해 저가 약 중심으로 보험을 해주고 있다'라고 중국 사정을 들려줬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는 중국 의사들에게 '한국 사정은 아마 중국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약물 사용 및 선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중국보다 나을 것이라고 한 근거는 1인 국민소득이 한국이 높고 의료비에 지출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중국의 의사들도 최선의 치료를 위해 가장 좋은 약을 쓰고 싶지만 대부분 수입 약물이고 가격이 비싸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의료와 경제는 분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중국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본인 및 보호자 허락하에 촬영

중국과 한국과의 의료 체계에 있어 비슷한 점은 보험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상해(상하이)와 북경(베이징)의 큰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어 의료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대도시 환자 쏠림 현상 한국과 유사해

중국 전역에 수많은 의과대학과 병원을 만들었지만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대도시로 치료를 받기 위해 나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방의 병원들은 감기와 같은 경질환만 진료를 보고 있고 이는 의료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중국 제약산업 종사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많이 만들고 의사 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중국도 다르지 않다. 중국은 의사 수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많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드는 점, 의사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의 하락은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공립 병원 의사들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과 봉급을 받으며 정교수의 월급이 1만 위엔(한화 18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 의원을 개설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으며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나 기타 잡지에서도 성형, 미용 관련 병원 선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성형 등 일부 병원은 고소득

과거에는 TV 광고까지 허용되었으나 여러 부작용으로 TV에서 의료 광고는 다시 금지되었으며, 일부긴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의 성형, 미용 병원에서 사용하는 광고비의 규모는 월간 억대(한화)로 이야기 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지 7년 되는 한 제약산업 종사자는 '중국의 피부, 미용, 성형 등의 의료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이며 경쟁이 치열해 한국에서 섯불리 진출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경의 응급실


늘어나는 의료 분쟁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 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북경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접수되는 소송 건수는 년간 30여건 (제1병원 기준). 환자들 인식이 의사를 관료와 같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가 개방되면서 커져가는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그리고 변호사들의 부추김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이제는 중국의 병원에서도 의료 분쟁에 따른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독특한 문화와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광모  editor@healthl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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