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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보건소를 가보셨나요?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란?

우리나라에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시골에는 대도시에는 볼 수 없는 보건지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의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따라서 의약분업에도 예외가 되는 (약까지 지소에서 주는) 곳이 많습니다. 보건지소 외에도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는 의사 면허가 없으면 할 수 없게 되있지만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 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죠.

처음 농어촌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농어촌 시골에서 읍내까지 도로 및 교통 수단이 좋지 않아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어촌에 왕복 2차선 국도는 어딜 가든 다 아스팔트로 깔려있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씩은 버스도 다니고 있고 예전에는 경운기가 유일한 운송 수단이었지만, 시골에도 이제는 자가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소, 진료소는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지소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 (공중보건의사) 수 역시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는 의대에 여학생 진학률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줄어들어 5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공중보건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낭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폐쇄를 선뜻 나서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고 있던 곳도 재 건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농어촌의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 자립도가 10~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돈을 들이면서 유지하려고 할까요?

이전에는 보건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지금도 그런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현재에는 민선으로 지방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들은 가깝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없애는 사람에게 를 주지 않겠죠.





선심 행정인가?

문제는 앞서 말했듯, 지방 자립도가 얼마 되지 않는, 즉, 해당 지방에서 걷는 세금으로는 부족한 살림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지방정부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지소 및 진료소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지방에 사는 사람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죠.

게다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없이 보건소와 지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먼저랄 것도 없이 공약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약분업이 예외인 곳은 약을 공짜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곳 저곳에서 타다 놓은 약이 언제 타놓았는지 잊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시골에 의원이 하나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이젠 그곳에 개업하려는 의사가 보건 지소나 진료소에서 무료로 약을 주기에 경쟁이 되지 않고 폐업신고 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법이 우리나라 법 중 가장 오래된 누더기 법이 였다고 합니다. 아마 농어촌 특별법도 오래되고 이제 실정에 맞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다시 말해 표심에 따라 정책이 움직이는 터라 누가 나서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사실 관심이 없더군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보건 지소와 진료소에 오지 않습니다. 아니 개인 병원에도 갈까 말까죠. 조금 심하다 싶으면 대학병원에 가려고 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원님의 말이 현 정치인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해줍니다.

"시골에 없는 사람들 그냥 아프다고 하면 약주고 주사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오?"

하지만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장서서 약물 및 주사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분들은 진통제 주사 한대 맞고 일하시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약물의 남용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데요,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주사를 달라고 하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좋게 좋게 갑시다"

주사나 약을 최소한으로 쓰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환자를 위하는 일입니다만, 시골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계몽하기 보다는 약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마을 이장님이 앞장서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 합니다.

어찌되었든 앞으로도 표심을 잡기 위해 우리의 세금으로 필요 없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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