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뇌출혈로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이번이 두번째 출혈이고 출혈양이 매우 많아 상당히 위험했지만 지금은 다행스럽게 건강을 회복하셨다. 물론 이전과는 달리 후유증이 남으셨지만 살아주신 것 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근 한달간의 중환자실 입원과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도 예민한 성격으로 1인실을 고집하신 탓에 병원비는 우리 가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산재로 인정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도 사람 목숨이 살았는데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내가 의사라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삼촌께서는 보험 공단이나 병원에 아는 사람도 없느냐며 입원비를 깎아보지도 못했다며 타박하셨다.
외삼촌 친구분이 공단에 있음을 은연중 자랑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대학 병원에서 심평원의 삭감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의사인 조카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야모야'란 질병으로 아버지가 배액관을 머리에 삽입하고 혈액이 흡수되면서 생기는 혈관 수축과 그로 인한 이차적인 뇌경색의 위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혈관 확장제 사용과 재출혈의 위험 속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는 나 이외의 우리 가족들은 아쉽게도 모른다. 그런 고민속에 배액관 삽입 수술후 어떨때에는 하루에 두번씩이나 뇌 CT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검사비가 건강보험으로 승인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일반인으로는 어렵다. 보험이 되는 것으로 처방하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에서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신청한 것인지 확인하고 과하게 청구한 것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삭감'이라고 표현한다.
본인 부담금을 계산하고 나간 환자에게 보험에서 삭감되었으니 나머지 청구분을 내러 병원에 오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미 끝난 계산을 뒤집는 것도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만성 질환인 암등으로 투병하시는 경우에는 이 보험 삭감에 대해 매우 이해를 잘하시고 청와대나 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급여로 돌려달라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건강보험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로 많은 경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더 잘살게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또 이런 '삭감'이란 칼로 때로는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게 하기 어렵거나 본인 부담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환경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형태로든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
'의료보험제도'와 '환자에 대한 진료'의 충돌은 의학이란 과학을 제도에 다 담지 못하거나 의학의 빠른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제도를 벗어난 진료의 과잉이란 시선이 더 우세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의 문제,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병원과 의사에게로 돌리기 위한 노력 덕분에 병원과 의사는 무척 남겨먹는 장사를 하는 장삿꾼으로 전락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의사인 내가 이야기 하면 병원비가 어느 정도 감면될 것이라고 기대한 친척들도 있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서의 직원할인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사라서도 아니고 병원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할인이다. 타 병원에서는 내가 의사든 뭐든 상관 없다. 일부 병원에서는 주치의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병원비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수술했던 병원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은 우리 가족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며 그런 것도 모르냐는 외삼촌의 말씀에 금전적으로 병원비를 도와주신 것에는 감사드리면서도 불쾌함을 참고 있었어야 했다. 그렇게 청구해서 나에게 몇 십만원이 돌아오고 절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이의 신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언제나 진료비 내역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나 청구 내역을 확인 할 권리는 환자에게 당연히 있다.
지금은 퇴원하셨고 카드 할부로 메운 병원비도 다 낸것 같다. 결혼도 안한 동생녀석이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가장 고생이 컸고, 우울증이 있으신 어머님도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셨다. 요즘에도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도 하고 있지만 아주 큰 돈은 아니다. 차비까지 다 하더라도 30만원 이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제도의 덕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도밖의 일로 돈이 더 많이 들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서 환자들이 '보약 먹어도 되요?', 'XXX 식품이 몸에 좋다는데 먹어도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자칫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말을 아끼겠다.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제시는 미약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하지만 물어보는 환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가격이 비싸지 않고,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상호작용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면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건강 보조식품도 마찬가지다.
주보다 부가더 비싸다면 제도적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얼마전 처의 친척분이 홍삼 관련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개업했다고 방문하게 되었다. 아내는 회복중인 아버지께 하나 사드려야 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비싸야 몇 만원 정도 하겠지란 기대를 했다. 화분 하나 사들고 가지 않아 인사하며 하나 사가겠다고 말을 꺼냈는데 곧 후회하게 되었다. 가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다.
한 판매원이 와서 아내에게 수술후 회복기에 좋은 것이라며 권한 제품은 한달에 두박스를 복용해야 하며 가격은 80만원이나 했다. 임상 연구가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했으나 이런 건강 보조식품의 임상 연구결과 만병통치약이 였다는 이야기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번데기 앞에 주름잡는 그 판매원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했다. 꺼낸말이 있고 멀지만 친척관계로 얼굴 붉힐수는 없었기에 그 중에 가장 싼 제품을 사서 나왔다. 바쁜 의사선생이 개업식에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부담되었다. 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고 아내 잘못은 아니였기에 화낸 것을 후회했다.
얼마전 알게된 더 황당한 사실은 아버지께서 후두암도 완치시킨 경락 치료 대가(한의사 아님)에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매번 예약을 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신단다. 매번 7-8만원인 듯한데 한주에 2번씩 받으니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 약값, 재활치료등의 모든 치료비 다 합친 것보다 한달 지출이 더 크다. 나에게 상의하면 하지 말라고 할까봐 미리 이야기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다.
불필요한 곳에 돈쓰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것 사드시고 병원 편안하게 택시타고 다니시라고 환자분들에게 이야기 해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용인에서 버스타고 서울을 다니시면서 그 경락치료를 받으신다. 우리 형편상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회복기이니 회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경락 치료 후 받고 나서 좋아진 것 같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무지하다고 타박할 수도 없었다. 수술후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셨을 때에도 몇시간 수술을한 주치의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던 독실한 부모님이 어찌된 일인지 회복될 때에는 경락 치료를 받은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신다. 이 것이 현실이다.
의사인 아들과 사위를 앞에 두고 '의사'는 비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야박한 가족이라서 그런지 차라리 내 환자들이 더 가족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들때가 있다. 사회적으로 의사나 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에는 의사와 의료계의 변화가 한 몫했다. 경제적 어려움의 타개하기 위해 비급여 미용, 성형쪽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그와 유사한 태반주사등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 기능에서 변화가 왔다. 건강 보험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 이런 변화는 또한 공공 의료의 강화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나 도시형 보건지소등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질병 예방 및 만성 질환 관리에서 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 것은 지방자치제로 변환된 것이 또 한 몫을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소가 지자체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보건 소장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향하는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지자체와 의회는 지역의 주민들의 바램을 전달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도 있지만 의료시장 및 의료정책에 대한 몰이해로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의료 시장을 파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거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골 농어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설치해왔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어 약을 무료로 나눠주게 되었다. 최근 의사수가 늘어나면서 의원들이 시골 면단위까지 들어오고 있으나 지금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와 경쟁관계가 되고 있다. 병의원이 없어 만들었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병의원을 쫓고 있는 샘이다.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시적이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보니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된다. 때문에 민간 의료부분과 중복되는 기능을 하게되고 병의원들은 병의원대로 볼맨 소리를 하게되고 보건 행정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65세 이상의 무료 혜택은 상당한 복지 혜택임에는 틀림 없으나 의약물 남용의 원인도 되고 있고 민간 의료와의 공정한 경쟁도 어렵게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금이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것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인 곳에서 선심쓰듯이 세금을 쓰고있는 것이다. IMF 이후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줄이고 용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보건 의료분야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이유로 공공의료 확대를 해왔다. 공공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나 이미 있고 건강보험제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상생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는 비효율적이며 결국은 혈세의 낭비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는 보건소의 건강검진 기능을 민간으로 돌리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주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오던 일을 없애는 것은 해당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꺼릴 것이다. 주민들의 경우 당연히 공공 의료에서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댓가로 혈세가 쓰이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질병만 보는 의원과 병원들은 제도의 속박을 받으며 공공 의료와 경쟁을 해야하고 낮은 수가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의사들은 굶어 죽어도 체통과 명예를 지켜야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쉽겠지만 의사도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인이다. 제도의 속박을 벗어나 공공 의료와 경쟁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곳으로 영역을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과가 문을 닫고 20-30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과를 포기하고 미용이나 비만 클리닉을 개설한다. 또 질병만을 보던 의료에서 웰빙의 영역, 건강 보조식품 영역으로 확대해 피로 회복용 건강 식품이나 주사등으로 진료 영역을 확대한다. 이런 의료 시장의 변화는 다시 의사나 의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의사에 대한 불신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불신을 조장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믿지 않고 따져본다는 것이다. 어제 장모님은 두통으로 기존의 병원에서 대학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전에 다녔던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출장인 관계로 기존 질병의 진단명을 모르고 있었다. 병명이라도 알면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진료보기 용이하겠지만, 자신의 병명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혈류검사 결과 기존에 진단명이 무엇인지 모르나 드시고 있던 혈전용해제는 일단 중단해 보자는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 의사는 도둑놈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던 우리 장모님은 나오자 마자 안먹으면 큰일날까 노심 초사하며 먹었던 약을 끊어도 될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전 주치의를 나쁜놈이였다고 아내에게 불평을 하신 모양이다. 신경과 교수님은 아내가 병원 직원은 아니나 함께 임상연구를 하고 있기에 '플라빅스 (혈전 용해제)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중단하고 검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야기 한 것 같다.
오늘 아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이전에 시행한 MRI와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다발성 뇌경색으로 기재되있었다고 한다.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으며 혈전용해제를 사용해야할 상황이였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순간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전 주치의 선생님은 돌팔이가 되버렸던 것 같다. 의료 분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분쟁으로 부터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임상병리, 방사선 검사등 검사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방어 진료라고 한다. 이제는 이 방어진료가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 방어진료가 많아지는 것은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와 예측이 '무작위성'속 확률적인 해석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 : 임산부 소량 음주 허용 논란) 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단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검사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보면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방어진료는 더 심해질 것이고 의료소송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하나? 의사의 평균 수입을 들이대며 도덕성을 강조하면 바로 잡혀지는 것인가? 공공의료의 중복 투자는 지자체의 선거때 인기있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의사들의 피부, 미용등 제도 밖으로의 이동은 낮은 수가와 의료 시장 규제 및 변화 (의약분업, 성분명처방등)로 인해 더 가속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적자가 계속 될 것이고 심평원의 삭감은 적자 폭을 매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선후보들 중에서 이런 의료상황에 대해 이해가 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과 의학에 대한 이해나 관심은 낮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의료 시스템에 대대적인 칼날을 대줄 대선 후보가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해준다.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가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간과해선 안된다. 무관심 속에 언젠가는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