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의 본질을 왜곡하는 민노당의 한심한 기사를 읽고...

다음 블로거 뉴스를 읽다가 위의 글을 보게 되었다. 갑자기 떠오른 의료, 건강 메타블로그 구상으로 바빴던(?) 탓에 민노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몰랐다가 뒤늦게 글을 읽게 되었다.


민노당에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 문턱이 높아서 이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것 같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돈으로도 이용하기 힘들다며 선택진료비 이야기를 꺼냈다.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논리를 간파하겠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병원이 취하지 않아야할 이득을 환자로 부터 취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리뭉실하게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병원 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정호 선생님이 다소 격앙된 어투로 글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반감들도 댓글에 보인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이런 글이나 기사를 보고 흥분한다. 나역시 억울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 '약값보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팔리는 세상'에서 지적 했듯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인기 위주의 정책이나 기사가 상당 수이다.


간혹 본질을 왜곡하는 글에 항변하는 의사의 목소리는 묻히기 쉽다. 그 가운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댓글들도 많이 만난다. 10년전 의약분업때 의사들이 돈 때문에 파업했다고 무척 욕먹었다. 나 역시 그 당시 열심히 데모에 참여했는데 (이후 생각은 좀 변했지만..) 당시 온라인에서 사람들의 '의사'에 대한 시선은 매우 좋지 않았다. '의약분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의사가 의사로써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 명분이 있는가, 돈만 밝히는 의사집단이라고 이야기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의료비지출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 했으나 건강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고 병원에서 약국으로 오고 가는 시간만 더 들뿐이다. 그나마 복약지도는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만족한다면 다행이다. 의약분업은 세련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료 시스템일 수 있다. 하지만, 의학,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료 지식도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때로는 필요 없으리 많큼) 경우가 많은데 슈퍼에서 소화제나 두통약을 팔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 하지 못한다.


의료 정책이 최대한의 국민 안전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분명처방'에서 모순이 된다. 이 성분명 처방은 최대한의 안전성과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과거 의약분업 반대와 마찬가지로 '돈'이야기로 치부된다.


의사들의 이익과 관계가 있고 없고가 먼저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정책을 펼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 정책들을 보며 아쉬움이 많다. 건강보험료는 적자 소식과 부당청구 (과다 청구가 맞지 않을까?) 이야기는 언론에서 이슈가 되도 필요없는 혜택(식대보험)을 늘린다든지 공단 운영비가 해외의 예에 비해 너무 많다던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도 분명 해결해야할 것이 많다. 최근 이슈가 된 불공정 거래, 리베이트 또 아직 이슈가 되지 않지만, 사무장 병원, 약사들의 면허 임대, 약국의 빽마진등 모든 것이 투명해지기를 바란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한약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 의료 정책이 안전성보다 저렴한 것을 더 우선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선택분업 및 의약품 조제 벤딩 머신도 허용해야한다. 허울 좋게 국내 제약회사 보호한다며 복사약을 원본약 대비 80% 약가 측정해주는 것도 바꿔야한다. 제약회사는 죽을 소리 하겠지만, 해외에 비해 너무나 약값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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