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어 대부분의 독감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분들은 접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두번 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 진료가 부른 도덕 불감증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 접종을 끝내고 나면 접종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네트웍서버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루에 적게 수백명, 많게는 천명 이상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작성된 예진표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다른 보건지소등에서 접종을 하셔서 (이중 접종) 등록할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2000명이 접종한 곳이라고 하면 20-30명(1-2%) 정도로 추산됩니다. 먼저 입력된 곳에서는 이중으로 맞았는지 확인 할 길도 없지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무료 접종 (지방 자치제 65세 경로 혜택) 환자분들입니다.


몰라서 맞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설명을 듣고도 '공짠데 한대 더 맞으면 더 좋겠지'란 생각으로 이중 접종을 하십니다.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가 필요합니다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습니다. 그 중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무료 접종이기 때문이지요. 무료 진료가 부른 도덕 불감증은 예방 접종뿐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65세 경로 혜택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의 노인분의 이용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이용하는 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보건소 이용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고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관계 있습니다.



65세 무료 진료? 보험 공단 청구는 원래대로


65세 무료 진료는 지자체에서 이제는 당연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산하 보건소와 보건지소, 외진 곳은 보건진료소에서 65세 이상의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도 건강 보험 청구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즉, 65세 무료 진료로 필요 없는 진료와 의약품 사용이 늘어난다면 건강 보험 청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건강 보험료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최근 한 의원에서 무료로 불쌍한 노인들 진료해준 것 (해당 의원 및 주민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환자 유인에 해당된다고 처벌 받은 뉴스를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 박리 다매식으로 환자 부담금은 받지 않고 많은 환자를 끌어 들여 보험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만으로 병원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지요. 이런 현상이 공공의료인 보건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지방 군소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의약분업의 예외지역인 농어촌은 과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진료와 동시에 약을 타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진료도 보고 약도 타가실 수 있지요. 달리 이야기 하면 오히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 혜택은 덜 보시는 겁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없는 집이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내서 대학병원 가는 것이 시골에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진료는 병원에서 받고 처방전을 가져와 약을 주는 보건소나 진료소에 가서 약만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주사를 맞고 약은 보건소에서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같은날 진료보는 것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감독해야한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병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알아낼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공단에서는 한 가지 질환으로 두 곳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출해야하는 것이지요. 건강 보험료의 낭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골 지역이 의료 혜택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받는 셈입니다. 그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들어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해당 약국이나 병원이 나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인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약을 타러 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선출될 때 마다 선심성 의료정책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방문진료에서 비타민제제등을 나눠줘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택배로 붙여주는 진풍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환자분들에게도 2-300원이라도 진료비를 받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환자분들이 처방전 받는데 500원이니 경로 할인을 해서 2-300원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는 비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당연히 무료입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은 논의 대상이 당연히 아닙니다.



세금은 내돈이 아니니까


지방 정부도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진 것은 마찬가집니다. 예산을 따고 나서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지원받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연말이 되면 돈 쓸데가 없는지 바빠지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되버렸지요.


더 충격적인 것은 도로가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고 의료기관이 늘어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00명 사는 곳에 진료소를 새로 증축하거나 헌 건물을 새 건물로 다시 짓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물 한번 지을 때마다 억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만, 불과 1-2년 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인력을 뽑고 나면 하는 일이 없어도 월급을 줘야하는데 말이죠.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를 생각하면 하루에 10명도 안올 건물 지을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선심성 행정입니다. 버스나 차타고 나가서 병원 이용했는데 마을 앞에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생기면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그 지자체장을 칭송할 겁니다.


문제는 그 돈이 그 지자체에서 나온 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군소 지방 도시들의 예산 자립도는 20%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세금과 관계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민의 서비스 질은 늘리고 불필요한 세금 집행과 보험 청구는 줄여야


농어촌의 상당한 인구가 노인인구기 때문에 의료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을 부락 마다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은 매우 비 효율적입니다. 이런 곳은 방문진료를 강화해 불편을 해소해야합니다. 소규모 부락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셔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 원격진료실을 운영하고 원격진료 후 보건소에서 필요시 의료진과 동행해 약을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 의료기관이 들어선 곳에서는 연계 서비스를 시행하면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주민 만족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을에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의원이 생겼을 경우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에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를 만들어 공짜로 서비스하라고 합니다.


지자체장은 물리치료사와 치료기구를 구입해 서비스를 시행했고 의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에 생긴 의원도 세수원이고 그 마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한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우처'를 이용해 이미 있던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고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민간병원의 물리치료실도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상생의 길을 가고 서비스의 질도 더 나았을 것입니다.


또 몇차례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보건소의 흉촬 엑스레이 판독도 문제입니다. 많은 보건소에서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지 않고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비전공 의사가 판독을 합니다. 판독이란 것이 그렇게 쉽다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왜 있겠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데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보험 청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경영을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역시 지역에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일정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기 얻기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에서 어디까지 진료를 봐야하는 것인가는 학자들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원칙은 세금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과거 IMF 이후 공무원 감축과 용역이 늘어난 것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의사들의 집단 파업 및 의료 노조의 파업등의 이유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외쳐왔습니다.


저도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높다고 주장합니다만,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공공의료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분들도 공부를 좀 해야하는데,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보건소에서 임플란트, 레진을 하고 성형수술을 할 수는 없는데 말이지요.


공공의료가 담당해야하는 부분은 민간의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 놓치기 쉬운 만성질환을 국가가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고전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투표로 뽑힌 분들이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자신의 공적에 끼워 넣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있는 요즘입니다. 심지어는 불필요한 의약물 남용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보건소에 '요즘 왜 주사하고 약을 안줘서 주민들 서운하게 만드냐'는 너무 단순한 의견(사실 압력)을 제시하고 보건소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 적자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6.5%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5000억 이상이 적자라고 하는데 적자 이야기는 이제 내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건강 보험 관리 공단 유지비만 해외 수준 (1-2%)으로 줄여도 이 적자가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선심성이라고 생각되는 밥값만 보험으로 돌리지 않았어도 적자 폭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 비양심적인 지자체, 의료기관, 개인들이 줄어든다면 해마다 오르는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 혜택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항상 안타까움과 미안함에 모든 것을 그냥 해드려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부모 형제역시 농사를 짓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은 늘이고 세금 낭비와 보험 청구는 줄이는 방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기 위주의 정책이 아닌 주민들의 질병 이환률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보건 행정 담당자 뿐 아니라 지자체장, 의원 그리고 주민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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