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을 '가계부' 비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집안이 빚지고 파탄나지 않으려면 버는 데 맞추어 쓰고 살아야 합니다. -월 300 버는 집에서 불필요한 낭비- 잦은 외식, 벤츠 끌고 다니기, 무모한 고급 여가생활^^; 등 -를 하면 빚지고 담보 잡히고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까지 가진 않죠... 까요?
지나치게 소비하게 되면 아버지가 어머니 바가지를 긁고,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 바가지를 긁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절약하라고 바가지를 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이치가 국가로 커지게 되면, 잘 작동하지 않지요...국민들이 과소비한다고 이명박 대통령기 국민들을 야단치진 않잖아요.^^오히려,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소비' 즉, '복지'는 더 넓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가계가 과소비해서 망하는 경우는 국가로 치면-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돈 벌고 흥청망청 하다가 망한 아이슬란드나- 일은 열심히 안하면서 '보편적 복지'만 열심히 주장하다 망해가는 그리스를 예로들 수 있겠군요...'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이것이 과연 현재와 미래 한국의 재정에 맞는 소린지를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하고-(쉽게 말해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로 돈을 소비해도- 빚 안지고 잘 굴러갈 것인지-) 둘째, '보편적 복지'를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소비(예를 들면, 집이 밥 세끼는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벌이를 하는 집안의 아이들까지- 국가에서 무상급식혜택을 주는 거죠 0_0)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주로 뉴스에서 위 같은 얘기를 하면 감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군요...하지만, 우리가 돈 얘기를 할 때는 결코 감정에 치우쳐서 논해서는 안 됩니다...이건 현실이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망하니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열 받아서 이러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땐 아래 기사의 논리가 공격대상이 아니라- 대중을 호도하는 언론이 공격대상이겠죠... 그런 경우도 있죠... 국가나 집권당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위 기사의 논리는 맞습니다. 왜 우리가 망해가는 그리스, 아이슬란드, 스페인을 위시한 PIGS, 일본 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록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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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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