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복제약값이 턱없이 비싼 이유는 시장에 가격결정권을 전혀 주지 않고, 공무원/공사원들이 약값을 결정하면 그대로 쭈욱 가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죠. 그러니, 의사들에게 로비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해법은 간단합니다.
약값을 시장에서 경쟁시키면 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공무원이 약값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바꿔야지요. 이건 사회주의 선민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공무원의 권능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약값을 결정하는 '신'과 약을 사용하는 '하급전사', 어느 쪽의 권능이 대단하고 로비도 집중될까요?
 
오랜만에 조선일보에서 좋은 기사가 나서 소개합니다.
 
약값(복제약) 80%가 마진… 값 5%만 줄이면 건보적자(올해 약 5000억 원) 메워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04/2011040400119.html
 
다른 신문들은 반성하기를 바래요.
 
의사 까기도 좋지만, 문제의 핵심을 계속 헛다리짚지 마시구요.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