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JCI 인증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의료계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JCI에 대한 제 사견을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병원들을 조사해서 JCI 인증을 발급해 주죠.  마치 품질 보증 Q마크 같은 것입니다. JCI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수는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국 65개 의료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인증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JCI 인증을 받는 것이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지금, 외국인들에게 한국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이 안전하다는 것과 의료 사고가 났을 때도 어느 정도 보상이 보장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 JCI 인증은 여러모로 생각해 볼만한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JCI 인증 도입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첫째, JCI 인증은 또 다른 외자 유출이 된다는 것과 둘째,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선진국에 뺏기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CI 인증 준비부터 받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위원회 말로는 46000달러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오천만원의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게다가 3년마다 재인증을 해야 합니다...조사해 보니 JCI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JCI 인증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외자유출이 생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는 TOEIC 시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선진국- 특히 미국에게 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미국 의료계와 한국 의료계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JCI인증 기준을 미국 의료계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는, 기술표준을 가지고 신흥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선진국들의 유명한 전략입니다...중국에서도 역시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평가방법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대학 평가 방법입니다.  미국대학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선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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