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언저리 뉴스③]의약품 재분류 논란

의약품 분류, 일반·전문·동시분류 체제로 개편…응급피임약, 전문약 유지

작성시간 : 2012-12-20 14:48:09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서 의약품 재분류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기약, 소화제 등이 가정상비약으로 분류되면서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50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를 단행했다.

재분류 결과, '어린이 키미테패치', '우루사정200㎎' 등 262개 일반의약품은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잔탁정75㎎(속쓰림 치료제)',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200개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약품 재분류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약품 재분류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형진 기자

이번 재평가에서는 동시분류 품목(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이 신설됐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2원화 돼 있던 분류체계가 3원화 체제로 다원화 된 것이다. 동시분류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0.1% 및 0.18%(인공눈물)', '파모티딘10㎎ 정제(속쓰림 치료제)' 등 42개로 확정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응급피임약 재분류.

응급피임약은 재분류 단계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거센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오남용으로 인한 영구불임 여성 증가, 부작용인 줄출혈을 생리로 오인해 발생하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낙태율 증가, 피임에 대한 안일한 대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복지부는 논란이 된 피임약을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인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의약품 재분류를 담당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피얌약 사용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3년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피임약 재분류가 당초 원안대로 유지되면서 각계의 대립 역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약사회와 여성단체는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을 놓고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산부인과 등 의료계에선 부작용이 많은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임약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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