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빨간불’…연간진료비 상위 10%, 보험재정 절반 사용

환자 1인당 연간진료비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이 진료비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건강보험 재정 대부분을 쓰고 있는 특정 구간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곤 의원은 “경제 경색이 오면 긴장해야 할 분야가 예산의 의무지출이 큰 사회복지 분야다. 혹시 낭비가 있는지,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지 봐야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어떠냐”며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필수의료 관련 의료 수요가 있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제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본다. 상위 약 10%가 보험재정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며 ”아주 소수가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이 걸린 분들이나 병원을 자주 들어가야 하는 분들 등 코어 그룹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코어) 그룹을 국가적으로 간호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한다면 보험재정에 훨씬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방안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비 적정지출 관리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가체계 개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두 가지를 하려고 한다. 하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 의료 상태로 가지 않고 돌봄에서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요양체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또 하나는 의료비를 많이 쓰는 이들의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체계 개편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