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다·초저출산·저수가·고임금에 소아과 경영 악화…"제도 개선을”

대한아동병원협회가 붕괴 직전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은 물론 정부 부처 내 소청과 정책 수립을 위한 조직 신설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장)은 지난 20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최용재 회장은 “우리나라는 유래 없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건강기본법이 제정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아청소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별도 조직 신설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협회 내 상설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 정책은 성인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진행돼 실효성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소아청소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실천력이 강해지려면 소아청소년 정부 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 의료 회생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협회 내 상설 기구를 설치, 전담임원을 배치하겠다”며 “소청과 전문의가 배출될 수 없는 3~7년 동안 지역 완결형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아동병원 정부 지원을 위해 협회 내 보험심사국 설치 등 경영 정상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아동병원은 소아청소년 의료의 허리 역할을 담담히 해내고 있다.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체계 한계에 봉착한 지금 아동병원 정상화를 위해 국가는 아동병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는 국가 지원을 베풀어 줄 때”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는 급여 진료과다. 초저출산, 초저수가, 고임금, 고물가로 인해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익 분기점이 악화되는 형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소청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