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약제 급여심사 과정', 투명해진다…급여 개선 건의시스템 개편

그동안 깜깜이 비판을 받아온 약제 급여심사 과정이 앞으로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학회나 제약사가 허가사항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거나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금까지는 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학회 등에서 기 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뤄진다. 

하지만 제약사, 학회 등에서 급여기준 개선을 신청했더라도 심사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우선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해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리경로를 일원화해 보완요청, 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 단계별 처리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했다.

심평원은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이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된 화면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접속해 '국민소통→개선건의→약제기준 개선건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