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정부 사고 전환 없으면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화”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힘들다는 우려가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분만 현실을 모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된 지역 수가 가산제도를 꼽으며 “너무 무기력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특히 포괄수가제 연구 용역 결과에 실망했다며 “포괄수가제 원가 산정이라는 연구에서 얼마나 정부가 산부인과 현실에 무관심하고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포괄수가제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 분만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발표가 매우 안타깝다”며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성보다 중요한 가치평가 기준으로 최소 10~15%의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분만 1건당 지역 수가로 55만원을 가산하는 제도 대상에서 서울과 광역시가 빠지면서 오히려 이 지역 분만 인프라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고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광주 지역 대표 산부인과 중 한 곳이던 문화여성병원은 저출산 여파를 이기지 못해 지난해 9월 30일자로 폐업했고, 2018년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수도권 분만병원은 지난 2일 폐업을 결정했을 정도”라며 “지역가산제도에서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돼 이 지역 분만실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도시에서도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어 지역 차등 없는 지원 등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 소송과 살인적인 저수가 등 열악한 진료 환경을 만든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정부는 정말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싶다면 사고와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