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전공의 복귀율에 환우들 "정부, 전공의 대체인력 조속히 마련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6일 성명 통해 의료공백 사태 해결 촉구

2024-07-16     김경원 기자

낮은 전공의 복귀율에 중증질환 환우들이 정부에 의료공백을 메울 전공의 대체인력을 조속히 마련하고 의료공백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서울Big5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서울Big5병원 전체 의사의 37%에 이르렀다. 그만큼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서울Big5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최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환자단체연합회는 역설했다. 올해 9월 시작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바로잡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