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중심 병원? ‘빛 좋은 개살구'…이주영 의원 “더 일할 수 없어 이탈”

정부가 의료개혁으로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정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지엽적인 수가 인상 정도에 그치는 정책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 말은 좋다. 하나는 전문의가 꾸준히 배출되겠는가, 그리고 이 전문의들이 그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겠는가가 문제”라며 “이미 대형 종합병원 전문의 이탈이 ‘러시’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라면 의·정 갈등은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당직이다. 또 타과와 함께 일해야 하는데,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응급실은 혼자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사실상 진료를 거의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러나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이탈하는 경우가 크다”고 했다.

또 “응급이나 중증 환자 볼 때 소송 위험이 높아지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모두를 이길 만큼의 보람이나 유인이 없는 것”이라며 “이 전체를 손을 대야지 외부에서 돈을 많이 버니 거기를 깎을 거라는 식으로 비급여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순간 급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있고 중증 의료를 많이 보는 곳에서 더 많이 트레이닝 받아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지역·공공의료를 경험해보는 것은 좋지만 현 트레이닝 시스템 상 그것만으로 필수과 특히 중증·응급을 보는 과는 수련이 거의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16명이다. 소아신경외과는 8명, 소아흉부외과는 16명, 소아비뇨기과는 9명이었는데 이번에 1명 사직해서 8명이 됐다”며 “이런 영역은 전문의가 많고 중증·외상·응급 모두 보는 곳에서 꾸준히 트레이닝 받아 경험을 쌓다가 그 분야에 투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스스로 생겨야 가는 곳”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수가인상이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 복원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다.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료를 최대 1000% 대폭 인상하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가가 인상된 전체 행위 중 1년 내 10~15개 정도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행위의) 80% 정도 하는 병원에서 1년에 10~15개 정도 한다”며 “이걸 올려주고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 행위 보상 강화를 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지금 산부인과가 망해가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문의 중심 병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직 근무 완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제도도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태아 관련한 정책 발표가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전부는 아니다. 그 중 먼저 검토한 것을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소아와 분만 수가 정상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