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국회서 제동?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정책들의 유사성이 커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를 통해 나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구조 및 현황, 재정 관련 주요 기관 전망 사례, 급여 이용 행태 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검토했다. 특히 간병지원제도 및 사업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이 감소한 지난 2023년과 202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이 2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준비금 목표 적립비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내 당기수지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성과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들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명시된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재정사업으로 ‘의료급여’ 내역사업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있다. 이 중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와 간병비 본인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2026년 예산안부터 763억이 신규 편성돼 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간병인력 급여 및 보험료·퇴직금 지원, 참여기관 운영 지원, 사업관리·모니터링·평가·통합판정심사·홍보, 간병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 4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소를 지정하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재정으로 간병 급여화에 5조2,000억원·수가 인상에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을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실제로는 미시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 별도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이 추진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요양병원 간병비제도 활용 및 유사사업·제도 간 중복 방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명확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신규 사업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내 요양병원간병비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또는 시범사업 후 본사업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당국은 기존 요양병원간병비 제도 활용 방안과 함께 유사 사업·제도와 중복 방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