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9일 전체회의에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건 의결
범야권 의원들 불참 ‘여당’ 향해 성토…“국민 무시한 행위”
국회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국회 출석 요구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복지부 장·차관이 참석할지 여부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첫 전체회의서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소속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범야권 의원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필두로 간사로 선임된 강선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야당 소속 위원 15명만 참석했다.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취소된 소관부처 업무보고 실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국회법 129조에 근거해 복지부 장·차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무슨 지침을 내렸는지 의원들의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을) 안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무시 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복지위 처리해야 할 당면 현안이 많은데 보고조차 안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민생과 국민을 짓밟는 행위”라며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자료제출이나 업무보고 중단 행위에 대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대란 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불참은 유감”이라며 “특히 상임위 배정이 되자마자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약속이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당 뿐 아니라 정부 전반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숙의를 거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텐데 독선에 빠진 정치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왜 2,000명인지 근거를 복지위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부처 보고도 거부하고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등 국민 질문에 어떠한 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정부) 행태가 (의료대란)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복지부 장·차관에 질의하고 (해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19일 전체회의에 출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정 갈등 손 놓고 있는 ‘여당’ 비판 쏟아낸 범야권 의원들
범야권 의원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을 비판도 쏟아졌다.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 필요한 일이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고 그 결과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강경 대응 계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공백 큰 책임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방조한 여당에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태에 책임 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이 국회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순간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위원장이 여당의 복지위 참여를 촉구해 달라”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들의 최소한 양심마저 져버린 행위”라며 “(야당이) 무능과 독선으로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지 않나 심정도 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 의원은 의료대란 원인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국회에서 일 할 때 인턴들이 모두 나갔다고 국회가 100일이 안 돼 멈춰 선다면 국회 잘못이지 인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공백이라기 보다 7%도 안 되는 막내 의사들이 자신의 일을 포기함으로서 촉발된 공백”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논의도 10년, 50년 후 대한민국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도 미래 의료를 위해 발전적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의·정 갈등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좋은 방향으로 봉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