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교육의 질이 곧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의 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의 전례 없는 의료농단에 이어 최근 교육부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교육농단 사건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31개 의대교수 비대위는 8일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통보 시 보낸 공문에서 난데없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을 달았던 바, 앞으로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겠다는 참으로 나쁜 의도를 드러냈다"며 "문화혁명 시기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근거도 없고, 논의와 합의라고는 애초에 없었던 2,000명 의대증원의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관련 규정들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멈추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누가 결정했는지조차 불분명한 '2,000명 의대증원'을 위한 막무가내식 정책 집행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인가? 국민과 이 나라 의학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잠깐이라도 이성적으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학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의학교육 전문가인 의대 교수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한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평원의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의평원의 독립성 침해'를 중단하고,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의평원 사전심의'라는 나쁜 편법을 기획한 담당자를 경질하고, 교육농단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50%, 2026년도 이후에는 65%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30개 의대가 기존 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이 돼 이 경우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대위는 언급했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의 의대교수들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과대학 모두에서 의평원 평가·인증 시 불인증이 우려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부 인정기관인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입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고, 의대는 폐교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폐교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5월 의대 재지정 통보시 요구 조건인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곧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의 질을 좌우하는 바,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유지하려는 의평원에 대한 간섭과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과대학을 평가, 인증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산하 단체가 아니다"라며 "의대교수들은 의평원장의 '평가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위해서 기존에 의평원이 공표했던 기준에 맞추어 질적으로 잘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