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지원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538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가 치료를 포기하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