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보육시설·교육기관 건보 가입자 우울‧불안 진료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보육시설과 교육시설 근무자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가 1.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의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건수는 2018년 84.8건에서 2022년 153.1건으로 약 1.8배, 불안장애는 66.6건에서 104.9건으로 1.6배 각각 증가했다.
세부기관 종류별로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종사자는 2018년 55.7건에서 2022년 93.6건으로 1.7배 ▲고등학교 종사자는 93.4건에서 158.4건으로 1.7배 ▲초등학교 종사자는 109.6건에서 213.2건으로 1.9배 ▲보육시설 종사자는 55.9건에서 104.1건으로 1.9배 증가했다.
종사자 1,000명당 불안장애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종사자는 2018년 73.7건에서 2022년 105.6건으로 1.4배 ▲고등학교 종사자는 53.8건에서 82.2건으로 1.5배 ▲유치원 종사자는 2018년 48.4건에서 2022년 73.8건으로 1.5배 ▲초등학교 종사자는 82.4건에서 137.2건으로 1.7배 ▲보육시설 종사자는 67.1건에서 114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신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현장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악성 민원과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얻게 된 마음의 병 때문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교사들의 가르칠 권리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모두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