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15곳으로 증가
408곳 중 13개 응급실 병상 축소…중환자실 입원 평시와 유사

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된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된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오늘(3일)부터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제외했던 것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중보건의사를 병원에 파견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었다.

이날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며 "단,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오늘(3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오늘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도 추진한다.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수개월 소요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했다. 2일 기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1일 기준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또 2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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