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라는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7일 서울고법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은 "정부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현장에서 진료하는 교수가 희망을 잃고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정부가 "밀실이 아닌 공론장에서" 전문가와 "진정한 의료개혁"을 논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에는 2,000명 정원을 증원하고 배정한 근거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가 요구한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가운데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와 대학 간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했다. 대학본부와 의대 학장, 교수협의회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도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진행한 의학교육 점검 평가와 대학 실사 과정은 물론 보고서 내용 전체도 밝히라고 했다.

증원 인원을 배정한 교육부 배정위원회 위원이 전문성을 갖췄는지는 물론 "이해관계 상충 여부"도 공개하라고 했다. 배정 과정을 논의한 회의록도 밝히라고 했다. 배정 후 대학별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는 물론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도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한 번도 2,000명 증원 현실성과 타당성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보정심은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었다"고 했다. 정원 배정 과정도 "완전한 밀실에서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했다.

의협은 "그간 대한민국을 관통한 관치의료를 종식하고 국민 불신을 조장한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하겠다.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리겠다"면서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도구"로 쓰이도록 국민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의료 시스템 사망선고"이며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담당 판사를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담당 판사가 (법원장으로 승진할)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정부의)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의대 교수 사이에도 담당 판사가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 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격앙돼 있다"며 의협과 교수들이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네 병원(개원의)들과 2차 병원 봉직의도 분노하고 있다"며 "이제 전공의를 저렇게 두지 말고 (개원의·봉직의도) 교수들과 힘을 합해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