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안 찬성 의견도 65%
국민 86%가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와 교수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국민도 65%에 이르렀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29일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85.6%가 사직한 전공의와 교수 등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견은 12.0%,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4%였다.
또한 국민의 65.3%가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은 29.1%였다.
또한 70.4%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잘한 판결’이라고 답했으며,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은 18.1%, ‘잘 모르겠다’는 답이 11.5%였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개혁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입장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계없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6.5%를 차지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수련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82.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85.9%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또 ‘동네의원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에도 55.0%가 찬성했으며, 병상 증축을 통제하는 정책에는 62.0%가 찬성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도 수렴됐는데, 대다수 국민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에는 85.3%,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81.7%가 각각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의대 정원 증원 확정을 ‘한국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의협의 주장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며 “국민은 의대 정원 증원이 붕괴 위기의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의사가 되려면 국민 여론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