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서남의대 사태 재현을 우려했다. 정부가 교육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편법으로 유급을 못하게 하는 정책”도 문제라며 의대생 휴학을 인정하라고도 했다.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교수 사직과 연구활동 급감, 지역 거점 대학병원 존폐 위기, 학업과 수련을 포기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학에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진료할 때 원칙과 근거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원 49명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부실 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사태 이후 의대 인증평가제도가 강화되면서 의대 교육 질은 향상돼 왔다”며 “정부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고 인증 평가를 방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도 “단지 총장들의 희망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학 14곳에 대한 실사도 “형식적인 단순 방문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실사에서 증원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부시됐다”며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 여건을 먼저 확인하고 의대 증원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 문제점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