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부터 정부가 의료계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화학·커뮤니케이션)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연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계라도 선무당 급의 엉터리 전문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의료계 밖에서 의료개혁 과정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유능한 의료계 인사가 드물다는 점”이라며 “의료보험을 만드는 일조차 의료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선무당급 엉터리 전문가’들 탓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 기술 정책도 비슷하다. 과학자들은 관심도 없고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을 하는 전문가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고 엉망을 만들었다”며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런 ‘엉터리 전문가’에게 맡겨놨더니 50년 동안 ‘혁신’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저효율 과학기술 집단이 됐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파업’과 ‘의사 부족’ 등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많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파업하고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수련의 길을 포기하고 병원에 사표를 내고 사직한 것을 파업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의사 부족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다. 부족하다는 뜻은 원래의 적정치가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인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의사 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는데, 의대의 선발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적 법칙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의사 수가 몇 명인지 정해주는 과학 법칙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과학’을 뜻밖의 용도로 왜곡시키면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또한 의료개혁의 대안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 관료들의 책임이다.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대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봉건주의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