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제동을 걸었지만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젊은 의사들의 복귀를 위해 ‘원점 재검토’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 국민을 향한 사과와 반성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대란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무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의료대란 평행선은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만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원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절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해결의 공이 결국 사법부로 넘어간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 판결만 볼 순 없다. 의료대란 문제를 다같이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위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아플 때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무한히 져야 한다”며 “헌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온, 대한민국 의료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과 갈라치기 한 잘못에 대해 솔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계에 수사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점은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난에 상처 받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의료의 미래 세대들, 중증환자를 생각하며 사회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필수의료를 지원했던 초심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환자와 의료인이 협력해 밝은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매번 이사 정원이 조정될 때마다 의료가 멈추는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한다”며 “미래를 대비한 예측 가능한 근거와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의료를 붕괴시키고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