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촉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학회가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되고 따라서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정책을 추진해 지난 4개월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당장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했다.

또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촉발한 장본인인 복지부 조 장관과 박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