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최전선에 나섰던 공공병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사구팽’ 당했다며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생명홀에서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공공병원 기능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일반진료 축소 및 중단, 의료 인력 이탈, 진료 역량 훼손, 환자 수 급감, 경영난 심화 등 필연적인 결과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이익 총계는 292억7,000만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의료손실은 5,770억8,000만원으로 기관당 123억8,000만원의 규모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영 혁신’, ‘책임 경영’을 내세워 구조조정 등 경영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병원에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적용 받는 지방의료원은 적정 진료, 표준 진료 지침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다. 원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익구조에서 무슨 수로 막대한 자금난을 해결하라는 건가”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불가능한 의료수익 증대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공공병원 노동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에 맡겼다. 이에 따른 착한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왜 병원을 지원하는 것은 외면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산 투입 ▲지역의사 의무복무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확보 대책 마련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육성책을 의료개혁 과제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 26개 지방의료원이 오는 8월 13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규군’이다. 그 역할에 충실한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